산림청, “한미 FTA…제대로 지켰다”

합판, 섬유판, OSB 등 민감품목 장기철폐로 충격 최소화
“체질개선해 경쟁력 강화해야”, “중국·인도가 더 큰 문제”

산림청은 지난달 13일 임산업 관련 협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20일에는 일부 추가적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협상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간 체결된 여타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우리측 민감품목은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철폐로 타결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국 측의 관세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타결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의견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 목재류 협상대상은 246개 품목으로 민감품목(OSB, 섬유판, 합판 등 10개) 중 초민감 5개 품목(OSB 2, PB 1, 섬유판 1, 합판 1)은 비선형 감축 10년 철폐, 5개 민감품목은 10년 균등철폐하기로 타결됐다.

서승진 산림청장은 “FTA는 말 그대로 관세철폐다. 우선은 우리의 관세를 지킨다는데 최선을 다했다. 더군다나 목재류는 수입이 많고 수출은 거의 없다. 또 이미 미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상태”라며 협상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각 협단체 관계자들은 협상 결과에 대해 “체결된 것은 기정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비할 만한 대책이 있는가? 국내 업체들은 대게 중소형인데,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겠는가”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윤영균 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은 “목재류의 경우 단기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감품목인 합판·보드류의 미국수입 비중이 0.4% 이하인데다, 수입액이 많은 원목과 칩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중장기적으로 보드류 산업이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강화마루판 등 목재가공품의 수출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대답하는 한편, 산림조합 중앙회 서동면 부회장은 “국내 유통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혀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승진 산림청장은 “개방된다고 모두가 망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자. 닭과 돼지, 소를 보더라도 먼저 개방한 것이 경쟁력이 더 있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산업은 온실 속의 화초나 다름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응해 체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역설했다. 이에 협단체 관계자들은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중국이나 인도다. 앞으로 진행될 중국, 인도 등과의 협상에서 더 노력해주길 바라고, 상대국의 관세 등 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수출의지도 고취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