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거리먼 폐목재 재활용 정책
 
정부가 2012년까지 폐목재의 재활용율을 66%까지 높이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그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계획이다’라는 말뿐인 것 같아 확실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률이 66%까지 늘어나게 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재활용 확대 방안은 건설폐목재의 유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 구분과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로 일자리 확대,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의 원료 및 연료 사용,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재 확대, 재활용 기술 개발의 R&D투자 확대 등이다.
 
 
건설 폐목재 재활용률 10% 미만

지난달 초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는 한국목재재활용업체연합회가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축폐목재 혼합 폐기물 발주 처리 중단 및 분리발주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요는 “대한주택공사가 전국 306개 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중 90%에 달하는 257개 지구에서 소각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에 위탁한 현장은 10%도 안 되는 30개 지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폐목재를 재활용처리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1톤 당 2만원에 불과하지만, 소각 처리할 경우 1톤당 10만원이 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시멘트도 재활용 되는 마당에 목재 재활용이 10%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MDF·PB 등 보드류 활용 절실해

합판보드협회의 자료에서 2006년 합판이나 보드류의 국내 생산품은 전체시장의 5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판과 MDF, PB 중 합판의 원자재는 전량 수입됐다. MDF와 PB는 국산원목과 국내 폐재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양은 241만8686㎥으로 합판 생산량 74만1172㎥의 세 배에 이른다. 그러나 합판보드협회 이종영 전무는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고 10년이 지나면 관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생산 제품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원자재의 공급이 우선시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제재업체 관계자는 “현재 많은 양의 제재부산물인 수피와 화목, 톱밥 등이 보드 생산에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폐기물로 지정해 놓은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폐목재, 재활용인가? 소각인가?

현재는 간벌재도 폐목재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에는 이 간벌재를 이용해 옹벽을 만들어 간벌재 이용확대를 꾀하기도 했으나, 이어 산림청이 내 놓은 간벌재 이용방안은 목질계 바이오메스였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물수집단을 증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수집된 간벌재를 칩으로 만들어 저소득 산촌에 화목보일러 용으로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산림청 내에서도 “목재를 바로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후진적인 생각이다. 간벌재는 보드류 생산 등 얼마든지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 업체 관계자는 “화목보일러가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재활용이라기 보다는 소각에 가까운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폐목재 소각은 소각업체가 알아서”

폐목재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비단 재활용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90%이상 소각되고 있는 폐목재 중에는 목재방부제가 함유된 목재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사용이 금지된 CCA방부제의 경우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인체에 더욱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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