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FTA 임산물 대응전략 내놓아
지난달 2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자유무역협정시대의 임산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업 각계 원로들과 주요인사들이 모여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최 측인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신동소 회장과 국립산림과학원 정광수 원장의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해 다섯 명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산림청 국제통상협력팀 최수천 팀장이 ‘FTA시대에 대응하는 임산물 정책방향’을 주제로 산림청의 대응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이어 각계 인사들의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목재업계에서는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이종영 전무이사가 ‘FTA시대에 대비한 합판 보드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최수천 팀장은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과 FTA협상을 함으로써 제재목 및 합판 보드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와 중국과의 협상으로 각각 약 7억4344만 달러, 약 4억4000천만 달러의 수입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업체들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목재업계 피해 지원으로 합판 보드류 산업 및 제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한 FTA관련 피해지원은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6개월간 25%이상 감소시 무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조정 등 융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목재생산 기반 확충 및 목재업체 경쟁력 강화로 벌채시 운재로 시설비 지원, 제재업체 실태조사 및 시설 현대화 지원, 국산재를 이용한 지역특산 목제품 가공시설 지원, 파티클보드 원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폐목재 재활용 촉진을 내세웠다. 셋째, 목재 유통체계의 개선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용도별 목재수급을 위한 목재이용 실태조사와 목재 생산 유통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국산재의 이용촉진 및 가공기술 개발지원으로 국산재 공급 및 이용을 위한 자금지원과 숲가꾸기 산물 보드용 원료로 우선 사용, 국산재 신용도 개발 기술지원 등을 제안했다. 다섯째, 목재의 규격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합판 보드류 생산품의 수출입 관리 및 국제 경쟁력 제고로 합판 원자재인 합판용 단판 수입관세 인하,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종영 전무는 “우리나라는 합판용 원목의 해외 의존도가 100%이고, 그나마 국내조달이 가능한 보드용(섬유판, 파티클보드)원료는 공급이 불안정하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합판용 국산 원목이 연간 최소 20만㎥이 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섬유판 및 파티클보드의 원료인 리기다와 폐목재의 공급을 안정시키고 대체수종을 양성해야 한다. 또 기업 지원과 품질인증 및 저가의 저품질 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