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폐기물 재활용 정책 실행의지 있나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폐목재는 2005년 기준으로 임목부산물을 포함해 5511만 톤이 발생하고 이중 183만 톤만 수거되거나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36%만이 재활용되는 셈이다. 재활용율을 66%까지 늘릴 경우 연간 20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상승과 산림병해충 그리고 원목수출을 꺼리는 산림자원 부국의 정책으로 판단해 보건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로 수입돼 들여오는 목재 가격이 오르고 공급 차질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전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걸러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방부목이다. 방부목에 대해 폐기물의 분류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방부목의 수거와 폐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기 방부목은 일반 폐기물과는 구분해 처리돼야 한다.
우리가 CCA 방부목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 했던 것도 CCA 방부목의 관리와 폐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CCA 방부목의 수거와 폐기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 정부는 일반폐기물과 동일한 소각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소가 포함된 방부목은 소각처리하면서 비소성분이 공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극도로 억제해야 한다. 공기 중의 방출억제를 위해 열분해와 열화학적 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거대한 가스정화시설도 갖추어져야 한다. 일반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각 되서는 안 된다.
또한 방부목이 목재폐기물 재활용 재료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이들은 톱밥이나 칩으로 가공돼 퇴비나 정원용 멀칭으로 사용될 경우에 비소성분의 용출로 인한 식품과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방부목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 중의 목재는 분명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비싼 비용으로 소각처리하거나 매립되는 것은 분명 자원의 낭비다. 법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게 하고 등급을 나누어 사용 용도별로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만 폐기해야 한다.
온 세계가 환경재앙에 대해 우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이산화탄소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목재소재를 한 번 썼다고 그냥 버리는 것은 분명 지탄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