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종 가구, 수출 금지

중국의 상공회의소(Ministry of Commerce)와 일반행정관세청(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Agencies) 그리고 주환경보호관리국(the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of China)은 최근 ‘무역 금지품 목록’을 발표했다.

990종 이상의 물품이 선정되었으며, 재생되지 않는 자원과 몇몇 가공하지 않은

화학자원, 동물, 가내수공 목가구 또는 자국 목재자원으로만 만든 가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입제재목으로 만든 가구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은 주로 산지수종으로 수출용 가구를 제조하는 중국 북부의 가구회사들에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가구 생산에 수입제재목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의 가구 회사들은 정책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무역보조금 중단에 합의

중국 정부는 2002년 11월29일 제재목, 철강 그리고 정보기술을 포함하는 12품목에 적용했던 무역보조금을 2008년 1월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협의한 바 있다.

그 동안 중국은 9개 품목에 수출보조금을, 3개 품목에 수입보조금을 각각 지급해 왔다.

중국은 MOU를 통해 이 보조금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이 MOU의 협정을 따르지 않을 시 WTO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출상품의 60%이상을 외국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이들 기업은 보조금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IT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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