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500억 규모 취약산업 지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제 원자 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의 안 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 하기 위해 4 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2 0 0 8년제2차긴급할당관세를시행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 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 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 0 % p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 는제도다.

지난 4월 제1차 긴급 할당관세 시 행 이후, 관 계부처와 업 계는 관세지 원이 가능한 수입원자재 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무세화( 3 7개) 또는 세율 인하( 1개)하기로 결정했 다.

주요 무세화 품목으로는 밀가루 (현행세율 4.2%), 알루미늄괴( 1 % ) , 견사(8%), 메탄올(2%) 등이 있으며, 아크릴로니트릴(3%), 폴리프로필렌 (4%) 등기존할당관세적용품목중 에서도 무세화가 필요한 품목을 무 세화( 4개 품목)하기도 했다.

기획재 정부는 이밖에도 추가적 수입이 필 요한 품목에 대해서 국내 수요를 충 족할수있도록할당수량을증량( 3개 품목)하기도 했다.

목재분야에서는 가구 제조용 중밀도섬유판( M D F )이 9만㎥에한해현행 8 %에서5 %로인 하된다. 금번 긴급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은 4 5개이며,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지원규모는연간약 1 5 0 0억원 으로 추산되며, 지난달 2 9일 국무회 의 의결을 거친 시행안은 금년 8월7 일부터 1 2월3 1일까지시행된다.

한편 목재 분야는 이미 지난 4월 1 차시행안에서합판용단판(두께 0 . 4 ㎜ 이상)과 무늬목(두께 0 . 2㎜ 이상) 을 각각 2 0만㎥, 2만㎥에 한해 현행 3 %의관세를 0 %로인하한바있다.

합판보드협회 측은“지난 4월 1차 시행안에서 합판용 단판의 관세 인 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이라 할 수있다. 대부분이수입에 의존하 는 합판용 단판에 있어 관세 인하는 결과적으로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 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합판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국내 건설경기는침체가지속돼원가상승 을 가격에 반영할수가 없는상태다. 때문에 할당관세 시행은 수입원가 상승과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계로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 닐수없다.

그러나 협회측은 이번2차 시행안 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 다.“ M D F의 원자재는 7 5 %를 국내 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 세를 낮추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이번에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결과를 쉽게 예 상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업 계에영향을미칠것이다. 수입M D F 와 국산M D F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현재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더구나 최근 업체마다 재고가 쌓여 감산하고 있 다는 것을 볼 때 할 당관세 시행은 불 난집에 기름을 붓 는 격”이라며, “합 판용 단판은 수입 이 대부분이어서 비경쟁 원자재에 해당하지만 M D F 는 국내생산이 많아 오히려 보호받 아야 함에도 이 같은 시행안을 발표 한것은 이해하기어렵다. 이에 따른 영향은9월정도가되면서서히나타 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보드류수입유통업체 관계 자는“국내M D F시장은국내메이저 업체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 때문에 3 %의관세인하가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