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중소기업 금융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건의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은행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나서지 않도록 금융감독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 실시와 은행이  별다른 이유없이 대출연장을 거부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창구지도 등의 특별조치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행의 총액 대출한도 (6.5조원)를 11.6조원으로 증액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 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부진 등에 따른 자금 수요증가를 감안해 일반 보증한도 (30억원)를 50억원으로 일시적 확대하고 장기·거액 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졸업제’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증가액이 축소 추세인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외적 금융충격에민감히 반응해 자칫 중소기업 신용경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조치로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1일 제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