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 사회의 기회
최근정부의녹색뉴딜정책은과연위기의 임업과목재산업에기회가될것인가? 녹색 뉴딜정책은정부가추진하고있는기존정책 에 녹색 옷을 입혔다는 냉혹한 평가일 뿐일 까? 아니면세계적인저탄소녹색성장시대 에동참해위기를기회로만들려는적극적인 정책드라이브라볼수있을까?
우리의 녹색뉴딜정책은 세계금융위기 속 에서 성급한측면을 갖고있으나 그만큼우 리 경제도위기 속에있다는 것을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숲가꾸기사업’이라 는 핵심 9대 정책으로 재해예방산림훼손복 원, 산림바이오매스,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등 임업과목재산업에 근본적변화를 줄수 있는 계기가만들어 지고있는 점은부인할 수없다.
또한건축교통분야의그린홈 2 0 0만호, 그 린빌딩, 그린스쿨, 그린닥터등의정책은저 탄소녹색자원인목재의이용을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계기가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을 끌게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 목재산업의위상과파이를늘려주는핵심과 제는한줄도없다. 단어조차존재하지않는 다. 과제명은 없어도 유발효과로 기대를 갖 게할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녹색뉴 딜정책에서목재자원의역할과필요성을지 금이라도 강조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우리는정부정책수립에이방산업으로위치 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협단체의기능이큰그림의정책을만
들어녹색뉴딜과같은사업에연계성을갖는 데까지못미치기때문이다.
한승수총리가산림조합중앙회목재펠릿 공장을전격 방문한것은 그만큼 가시적인 인력창출과 그린에너지생산이라는 정부정 책에 입맛이 맞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의 목재산업은 그린홈, 그린빌딩, 그린인테 리어, 조경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바이오매 스이용, 저탄소순환사회에적합한소재등 을취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저탄소 녹 색성장’은 임업과 목재산업에 분명 기회이 다. 그러나시점을잃으면아무것도건질것 없게될가능성도있다.
정부녹색뉴딜정책에는목조주택, 목재소 재, 목재첨단기술, 목재바이오매스, 목재산 업이라는단어는 분명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목재연관산업에 기회가 분명히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정책반영을 하면더욱 기 회는커질것이다.
숲가꾸기를통해산림자원이건강해져목 재자원이 늘게 되고 숲가꾸기 산물로 보드 산업, 펄프산업, 제재산업, 목재펠릿, 산림 바이오매스산업 등에 원자재 공급으로 연 관효과가 있음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미시적 문제들은 풀어야할 숙제로 보 아야할것이다.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으로 우리의 임업과 목재산업은해방이후가장큰전환점에놓여 있으며여기에는수많은기회가있음은분명 히인식할필요성이있다.
      2009년 1월 16일 제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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