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건축 동향
기업 구조조정으로
건설업 자금난 악화

•대주단에 가입하면 신속한 구조조정 을 통해 최장 1년간 채무상환 유예를 받 고, 자금지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는당초목적과다르게신용위 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정상 기업까지 자금난이더악화되었다는평가가있다.

•채권단과금감위는C등급기업이워 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해 서는 중소기업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해 금융 지원을 하겠다 고 밝혔으나, C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협력업체들은금융지원을거 의받지못한다. 신규자금을받기위해서 는자구계획을포함한양해각서를체결해 야하는데사실상의워크아웃이나다름없 기 때문에 일부 B등급 건설업체의 경우 아예유동자금확보를위해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을찾으려는움직임이있다.

•한신평 등신용평가기관은 워크아웃 건설사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하 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신용등급이강 등되면 신규 공사 수주와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시장에서퇴출되는결과가초 래된다. 구조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건 설업 체질을 변화시킬 수있는 좋은 기회 다. 지난 몇 년 간 건설업계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해왔다. 옥석 가리기가 마무 리되면 신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있을것이다. 		주택 5 0 0만호 공급 정책
지연 가능성증대

•정부는 작년‘9·19 주택공급정책’ 을통해 2 0 1 8년까지수도권에연간 3 0만 호씩 3 0 0만호를 공급하고, 지방에 연간 2 0만호씩 2 0 0만호를 공급하는‘1 0년 간 5 0 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악 화, 관련 법 개정 여부 및일정 지연 가능 성 등을 감안할 때 9·19 대책의 주택공 급 로드맵은 올해뿐만 아니라 2 0 1 0년에 도달성이여의치않을전망이다.

•2기신도시의경우최근주택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당 초 계획에 비해서는 공급물량 축소가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국에서 1 3만 가구를 건설해 공급할 의욕적인 계 획을수립한보금자리주택의경우도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통과, 그린밸트 해 제등이필요함을감안할때향후일정지 연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이 외에도 현 정부에서는 지난 참여 정부와는 달리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추 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9·19 대책 에서 수도권에 1 5곳의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를추가지정해 8 0만호를공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역세권 개발 등 고밀도복합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재정 비촉진법’개정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하 고있다.
      2009년 3월 1일 제 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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