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연내 10만명 고용창출 도모
출처: 일본목재신문
일본정부는10월 23일, 제 2회 긴급 고용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10년 3월 말까지 10만명정도의 고용유지와 창출을 목표로하는 긴급 고용 대책을 결정했다. 동대책가운데 새로운 고용창출분야로써 간호와 지역사회와 더불어 Green시책(농림수산, 환경·에너지, 관광)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2009년도 추경 예산의 고용관련기금 조기집행과 사용처 재검토 등으로 대응해나가며 수상은 2009년도 제 2차 추경예산과 2010년도 예산으로 추가대책에 착수할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정부는 고용창출로 미래의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하는 관점에서 동분야에서 기대되는 간호, 그린(농림수산, 환경·에너지, 관광), 지역사회 고용분야창출을 도모한다. 그린(농림, 환경·에너지, 관광)고용창출의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우선 일하면서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고용프로그램으로써 농림수산분야에서의 고용창출 취업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직판장 설치와 지역브랜드 설립 등)를 도모하며 농상공연계를 견인할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강화를 실시한다. 환경·에너지분야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의 무료강습회 확충에따른 시공인재육성 및 시공가이드라인의 책정을 들 수 있다. 기업 등에서 에너지 절약·CO₂배출삭감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 Green Worker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생태계보전과 외래종대책을 사업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어서 산림·임업재생에서는 긴급 대처로 산림정비가속화 및 임업재생사업의 운용개선등으로 인재육성의 중시, 시업의 집약화추진 등을 행한다. 집약화시업 및 도로망정비추진에 적합한 산림정보의 정비·인재육성 등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확대 추진, 지역재의 지산지소(地産地消)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고용창출을 행한다. 또한 산림·임업재생플랜(가칭)을 작성해 산림·임업재생에 적합한 정책을 구축한다. 산림 및 임업재생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명시하고 산림·임업을 기축으로한 고용확대를 도모하기위해 연내를 목표로 작성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시책의 추진으로 건설기업의 성장분야전개 지원, 재건축시장의 활성화 및 목조주택의 진흥, 지역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들 수 있다. 고용창출을위해 기존시책 및 예산을 활용해 긴급 고용창출 사업 및 고향과 고용재생특별기금사업등의 운용 개선, 조기집행 등이 행해진다. 또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긴급고용대책에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2009년 11월 16일 제 2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