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북촌가꾸기 사업을 담당해온 주택국 건축과 내 한옥문화팀을 한옥문화과로 확대했다. 신설된 한옥문화과에서는 한옥 수선 등 비용을 지원하고 한옥밀집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옥밀집지역 중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에서 한옥을 존중하는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서울 성곽 인접지 등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 회복 효과가 큰 지역에 한옥주거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옥마을 조성사업(1998∼2005)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2006∼2026)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기존 한옥 밀집 지역이었던 교동, 풍남동 일대를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멸실 위기의 한옥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전주 한옥마을은 국제적인 명소로 탈바꿈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기존 한옥의 보전을 넘어서서 각종 전통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한국의 스타일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경주, 공주, 나주, 영암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한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역사문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이다. 다만, 지자체의 포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역부족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옥의 건축과 산업 육성에 관련된 법규도 미비한 상태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

  2010년 5월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을 보고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온 한옥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마련한 보고였다. 신한옥 플랜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옥 플랜에 참여한 정부 부처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한옥의 확산을 위해 큰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과 산림청에서 한옥 건축을 위한 목재산업을 육성하고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더해져 한옥 진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와 협력하여 지역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신한옥 플랜은 총 4가지의 실천방안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옥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이 있다. 여기에는 농어촌에 한옥을 확산하기 위한 신축비용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하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일부에 한옥마을을 시범조성하며,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단지로 공급하고, 도시형, 고도(古都)형, 농·어촌형 등 입지유형별로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한옥마을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계획 등이 있다.

  두 번째 실천방안은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방안이다. 이 가운데 민관 합동의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 270억 원과 민자 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에는 명지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의 연구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 한옥을 건축할 때 소요되는 시공비는 3.3㎡당 약 1,000만 원 가량인데, 이를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한옥기술개발 사업은 총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시공기술에 관한 부분이다. 대량생산,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시공성 향상,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신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제이다. 두 번째는 설계기술 부분이다.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최신 건축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성능기술 부분인데, 그간 춥고 불편하다고 인식되어 온 한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재·재료의 성능 강화와 방화·방재·방충·방습 등 주거성능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들 기술 개발을 종합하여 DB로 구축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옥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간 5,000채의 한옥이 건축되면 민간 업체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목조 시공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3,300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설계·시공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커리큘럼에서 한옥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 설계 과정을 개설하는 한옥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북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 과정을 개설했다.

  세 번째 실천방안은 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멸실 위기에 놓인 한옥 주거지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한옥등록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등록한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을 받은 등록한옥의 임의철거 방지를 위해 한옥철거허가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옥밀집지역 등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보존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개선하거나 한옥등록대장을 도입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기존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한옥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실천방안은 한옥의 적극적인 활용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한옥과 한옥마을을 관광자원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바라는 바이다.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새로 지은 한옥마을을 관광 명소화 하는 작업은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공공건축물에 한옥을 도입하는 사업도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공공건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한하우스 조성사업과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이 성과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