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국감에서 당당해 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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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국감에서 당당해 지려면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1.10.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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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산림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황영철, 강석호, 김우남 의원은 목재산업 T/F팀 부실운영, 펠릿보일러 생산업체 도산 증가, 펠릿보일러 설치 및 고장, 임업진흥원 정부보조금 등의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질타를 쏟아냈다.
의원들의 국감질문에 대해 이돈구 산림청장의 답변은 옹색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실무를 모르는 청장’ ‘학계 출신 청장으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을 만큼 국정감사 동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목재산업에 깊은 식견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평범한 질의에 대해 상식수준의 보편적 답변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감장은 매년 목재산업에 대한 정책부재를 알리는 현장이 됐다. 왜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을 두고서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산림청에 이를 다룰 ‘전문적 조직’이 약해서다. 조직이 약하다는 것은 정책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예산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목재산업에 대한 산림청의 인식 정도는 국정감사의 답변의 수준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석유가공산업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목재는 없지만 목재가공산업은 세계적 수준이다”라고 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세계적 수준의 목재가공기술을 보유한 나라에 정책적 배려나 지원이 없을 리 만무하다. 원료나 소재의 국산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의 가공용 목재는 국산재가 아니고 수입산이어서 산림정책의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숱하게 듣는다. 산림청은 우리가 목재산업정책 얘기만 하면 국산재가 아닌데 국산재가 쓰이지 않는데 하며 외면해버리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정말 한심한 발상이요. 궁여지책이다. 모순덩어리다. 그렇다면 국산재를 목재산업에 경쟁력 있게 공급할 정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수입목재는 귀찮고 버거운 대상이다.
목재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접근하기 싫었을 지라도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지금은 우리 산에서 연간 4백만㎥에 달하는 엄청난 원목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부실하고 목재산업지원 로드맵조차도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지만 예산도 미미하고 지금까지 나온 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 산림청에 볼멘 목소리를 내니 하는 시늉만 한 꼴이다.
산림청장은 다음 국감에서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목재산업 정책지원과 관련법 신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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