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목재 수급 대책 세우고도 낮잠

관계직원 승진 등 인사 단행 구설수
산자부 등 타 부처로 이관 설득력

산림청이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목재수급대책을 수립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목재파동대책을 외면한 관계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비전문인을 담당과장으로 배정한 비상식적인 인사를 단행한 산림청장은 해명과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산림청은 올해 목재수급과 관련 비상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3단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목재와 종이절약대책강구, 목재동향파악 강화, 2단계는 목재수급대책반구성, 국내재공급확대, 수입선 다변화, 3단계는 생산원목 용도지정 및 수급 명령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지난해 말부터 목재원목파동에 이어 올초 내장재 파동이 연달아 발생, 목재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낮잠만 자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연말 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인천 목재단지를 시찰하고도 당시 시찰결과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던지 그후 추진계획 중 1단계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원자재 파동에 따른 건설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목재수요가 급감, 회복기미가 요원한데도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목재산업이 이 지경인데도 외면하면서 지난달 16일 산림청장이 축산농가와 파산위기에 몰린 관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정부대전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닭고기 나눠주기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최근 임산물이용과 소속 남모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전격 승진시키거나, 목재이용에 비전문가인 배모 서기관을 담당과장으로 배정하는 등 파동에 따른 대책강구하고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목재인들은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커녕 오히려 승진 및 담당과장전보를 단행한 것은 시기가 적절치 못했으며, 전 목재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이 목재이용에 대해 정책과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차라리 목재이용분야를 포기하고 목재관련 업무를 건교부와 산자부 등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웅씨(55 경기도 광주시)는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각종 규제와 기술개발, 유사시 수급대책 등은 민간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배정호 과장은 “산림청에 목재이용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목재이용에 대한 정책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jhkim@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