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무관심에 갈 곳 잃은 목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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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무관심에 갈 곳 잃은 목재산업
  • 장민우
  • 승인 2004.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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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농림부산하 산림청이 출범한 지 38년이 지났다. 

산림청의 가장 큰 업적은 7~80년대 치산녹화 사업이었다. 일제 산림수탈에 이어 60년대까지 전 산야가 황무지로 방치됐었기 때문이다. 이 후 80년대 초부터 산지자원화계획 아래 10년을 주기로 발전해왔다. 이 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보호, 이용과 공익기능,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기술의 개발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 구분되지 않은 정책을 이끌어 왔다. 특히 목재자원의 활용에 바탕을 둔 임업정책 보다는 단기소득을 요하는 기타 임산물이나 휴양, 자연환경의 보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줬다. 

또 환경 보전과 보호를 모티브로 94년 출범한 환경부의 역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정책이 많다며 축소론이 불거져왔다.
결국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가 99년 자연보전국 및 국립환경연구원에 이관됐다.

이렇듯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정책 고수가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산림청의 위치를 흔들고 있다. 이제는 목재산업을 위시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국산재 및 수입목재를 포함한 임산물 이용의 정의를 되새기고 궁극적으로 산림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장민우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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