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관시 산에 불지르거나 목재 불태운다” 경고
예산증액, 국립공원관리권 회수 위한 대단합 요구
오히려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 역할증대 바람직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산림청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산림청을 흔들지 말라’는 주장이 분노로 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이번 계기를 토대로 산림청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립공원 등의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즉시 회수하거나 아예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되도록 학계와 업계의 대단합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명분으로 현재의 시점이 한국산림과 목재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며 환경부로 이전될 경우 산림육성과 목재산업은 복구하기 힘든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5월22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산림청을 놓고 임업 및 목재산업의 비전문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려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12일에는 한국임학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며 산림청의 역할 증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신대 이모 교수 등 ‘산림의 산자’도 모르는 일부 행정학자들이 산림청 환경부 귀속 발언을 하고 있어 조직개편 당사자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조직개편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 등 관계자들이 임업과 목재업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들은 임업 비전문가로 일반 경제 논리로만 산림과 목재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말하면 현재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강원대 임산공학과 권모 교수는 “산림청이 환경부로 간다면 산림육성과 목재이용은 거의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농림부가 명칭답게 임업에 비중을 더 두는 등 산림청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업계와 목재업계에서는 환경부 이관 거론 자체가 망언이며 만약 산림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두거나 축소할 경우 산에 불을 지르거나 목재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강한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다. 또 산림면적이 국토의 70%가까이 되는 점을 감안 오히려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시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예산에 있어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1조176억여원)나 성남시(1조6천억원) 부천시 등의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산림청의 예산은 아직도 고작 8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중 절반 가까이 지방자치단체로 지방비 명목으로 내려 보내지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또 전국 국립공원관리권을 환경부에서 보유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