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제재목 무역장벽 존속 논란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3월말 만료됨에 따라 협정 후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캐나다측과 무역장벽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제재단체, 자유무역 회귀를 주장하는 미국제재목 도매 및 소매 단체들간에 공방이 일고 있다.

지난 96년 4월 실시된 미국캐나다침엽수제재무역협정은 캐나다 BC주, 온타리오주, 알베르타주, 퀘백주 등 4개주를 대상으로 매년 대미무세수출 할당량을 147억 BM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 1,000BM당 50∼100달러의 수출세를 부과했다.

미국 재제단체는 “캐나다산 제재목은 각 주정부에서 주유림 입목벌채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정 종료 후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안티 덤핑법 등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다수의 미 상원의원들도 부시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대량의 캐나다산 제재목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제재회사가 도산했으며 고용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판단, 무역협정 존속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지 2월 16일자 보도 내용 참고)
 

일본목재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