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는 목재산업계에서 보면 쓸 만한 현안 하나 없이 끝났다는 평이다. 목재업계의 현안은 의원들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은게 분명해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재업계의 관련 협단체가 국감을 이용할 줄 모른다고 해도 무색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한국임업진흥원의 높은 연봉과 잦은 해외출장·국립산림과학원의 잦은 외부강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의 부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총 5년간 2조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산주의 참여율이 11%에 불과하고 전문가의 채용비율도 기준 60%를 크게 밑도는 34%에 불과해서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숲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업데이트가 안돼 지자체시스템과 연동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예산 낭비로 지적됐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이 더이상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숲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우량한 임목자원을 목재산업에 공급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규모만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가장 나쁘고 무책임한 일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고액 연봉이 도마에 오른 것은 前 직장인 국립산림학원과의 비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운룡 의원은 “신설기관인 임업진흥원이 조직을 안정화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설립 취지인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연봉만 높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국립산림과학원 전환직 직원들의 내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대해 당사자들은 수긍이 가는지 궁금해진다. 또 잦은 해외출장에 대한 언급도 낭비가 없었는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 연봉의 정당성은 업무강도와 효율에서 출발하고 정당성을 갖춘 해외출장은 적절한 인원과 경비가 합리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점에서 문제가 없으면 비판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해 다시는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과학원의 잦은 외부강의 문제의 지적이다. 이런 저런 외부강의가 634건 있었다는 것이고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점과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김우남의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와 조사를 통한 기술개발이나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외부강의는 내실을 빈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학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외부강의를 제한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 건수와 시간을 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