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지역에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의 49.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특히 지난 5년간 2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에서 소유한 국유림은 산림청의 직접사업으로, 민간에서 소유한 민유림은 산주가 10%를 부담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산주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낮은 참여율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편법으로 산주 부담분까지 지원예산에 포함해 사실상 100% 전액지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자체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감독도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김승남 의원은 꼬집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문적 사업특성상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을 ‘산림경영기술자’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채우게 돼 있는데, 지난해까지 채용한 전문가 비율은 이에 한참 못미치는 34%에 불과했던 것.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단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산지에 대해 주기로 반복 시행할 수 있는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업데이트가 안돼 지자체시스템과 연동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1,640㏊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다시 시행해 8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큰 만큼 산주의 자부담을 국고나 지방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숲가꾸기 사업 규정대로 많은 수의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토록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