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수입사 “창호등급제 불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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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수입사 “창호등급제 불만있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3.12.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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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등급제 시행 1년반, 실효성 있나? 관공서, 유리·프레임 분리발주 공공연

정부가 공공 창호 구매 및 공사를 입찰할 때, 창호의 프레임과 유리를 따로 발주하는 ‘분리발주’를 통해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의 취지를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창호등급제는 지난해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실천의 일환으로 창호등급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이 낸 창호 구매 및 입찰공고는 약 30여건이며 이중 80% 이상이 프레임과 유리가 분리된 형태로 발주됐으며, 3개월 이전에 이뤄진 입찰공고 역시 대부분 분리발주가 이뤄졌다.

창호등급제는 프레임과 유리로 구성된 창세트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제도로써, 지난해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공공기관의 창호 구매는 이같은 창호등급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창과 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는 ‘통합발주’ 대신 창과 프레임을 별도로 구매하는 ‘분리발주’를 통해 창호등급제의 실효성이 없게 됐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분리발주를 하다보니 창호등급제는 이름뿐인 정책이 된 셈이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화인증센터 관계자는 “법규상 창세트일때만 창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관행이다 보니 창호등급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에서 창호를 제조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프레임과 유리를 각각 경쟁 입찰에 붙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창호등급제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관공서의 입찰공고를 보면 분리발주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호를 수입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수입창호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테스트 받으려고 신청해 놨는데, 여러 국내 제조사들로 인해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수입창은 공급처와의 계약문제가 얽혀 있어 프레임을 별도로 수입하지 못하는데, 수입창도 창호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명화 기자   lm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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