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산림·임업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27년간 미야자키현청에서 근무해온 히다카 가즈타카 씨(現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그가 작년 4월 한국에 왔다. 그의 임무는 한국과 미야자키현과의 원활한 무역 교류이다. 하지만 우리 신문은 그의 과거 커리어를 바탕으로 현 국내에 진행되는 산림정책과 일본의 산림정책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약 15%대이다.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국은 일본에서도 목재자급률이 낮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목재들이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급률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펄프수입량을 제외한 건축·주택 재료(제재용)만 놓고 본다면 자급률은 40%이상으로 상승한다.

일본은 어떻게 높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1960년경부터 경제림 조성을 통한 국산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전쟁직후 산림이 황폐해졌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제림 육성을 진행해왔다.

일본은 경제림으로 어떤 수종을 채택했었나?
우선 지역마다 적합한 수종을 골라 경제림으로 육성했다. 일본열도의 규슈지역이나 혼슈는 스기나 히노끼를 중심으로, 동북지방과 훗카이도 인근은 낙엽송을 중점적으로 조림해왔다. 지역마다 잘 자라는 수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림 육성 과정중 어려움은 없었나?
물론 많았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표고가 높으며 산의 굴곡이 심하고 지형도 구불구불하다.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임도설비나 간벌 등의 육림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가 경제림 조성 및 원목 생산에 있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양질의 목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을 빨리 정비해야만 했다.

경제림 육성을 위해 어느 부분을 가장 고려했나?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는 넓은 지리적 이점으로 산에서 벌채한 나무를 가지고 내려오기가 쉬운데 일본 역시 지금의 한국처럼 벌채목을 이동시키기가 어려웠다.
당시의 일본과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유럽은 극복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은 일본과 산림구조가 비슷한 편인데, 지금의 이 나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각국에 목재를 수출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목재생산량을 늘리고 수출시장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바로 ‘임도 등과 같은 산림도로의 밀도가 높고 제재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1㏊당 50~100m의 임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일본도 임도 증설을 위해 수십년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고 현재는 1㏊당 약 20m 정도의 임도나 작업도로가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수준처럼 산림도로의 밀도를 더욱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임도증설은 예산비중이 크다. 특히나 일본은 자연재해가 잦기때문에 그걸 견딜만큼 내구성이 있는 임도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림청 1년 예산은 1조8522억원 수준인데, 일본 임야청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일본의 예산은 3조원 수준(2900억엔)이다. 일본은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복구공사 예산이 큰편이다. 또한 산을 가꾸고 임도를 만드는 비중도 큰편이기 때문에 산림토목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양질의 숲가꾸기(유지 관리까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아무래도 임도나 숲가꾸기는 공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청 예산이 그런쪽으로 많이 치중된 게 사실이다. 반면 목재산업은 어찌보면 개인사업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것 같다. 하지만 임도예산은 산림유지로 이어짐과 동시에 목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재산업에도 이익이 있다.
또한 목재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조나 프리컷 설비에 대한 지원은 있다. 건조기를 구입하거나 제재공장 확대 또는 프리컷 설비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보조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보조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에 집성재 시장은 건조문제나 하자에 대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집성재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목제품의 품질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럽재의 경우를 살펴보니 함수율, 강도 등 품질표기가 뛰어나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유럽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맨션이나 아파트 재료에 있어서도 내장재용 포장재 라벨에 중량을 표기한 것을 공사현장에서 본 적이 있다.
아파트 공사는 도시나 마을 안에서 이뤄진다. 크레인을 사용해 집을 짓는데 크레인을 사용할 때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것 같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을 했다.
일본에서는 출고되는 제품의 품질을 인지하기 위하여 함수율과 강도 표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제품은 시장에 내놓을때 뒤틀림이나 갈라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함에 따라 뒤틀린 목재를 유통시키는건 통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점차 건조재나 집성재 시장이 커지는 경향도 있다.
일본은 품질표기를 한신대지진 이후에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품확법)」에 따라 건자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다.
일본에서는 주택을 지은 뒤 10년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공사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공사업체가 책임져야한다.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건축업체는 도산한 경우라도 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품질표기를 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한다고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많은 대형주택 건축사들이 품질표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추세다.

최근 한국에는 목재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모든 목제품에 품질표시를 해야한다. 하지 않을 경우나 허위로 표기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한국의 목재법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경우 품질표기를 하지않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일본내에서 점차 품질표기 제품이 늘고 있는건 사실이다.
또한 허위로 표기를 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고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린다. 허위표기를 한 경우에는 전국 뉴스에 소개될만큼 일본내에서 허위 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이 심하다.

그렇다면 일본내에서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일본내에서는 JAS 인증이 일반적이다. 큰 건축회사나 대형회사,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커져가는 집성재 제품에서는 대부분 JAS를 표기한 제품이 많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중 히노끼와 스기 수종의 경우 일본산의 점유율이 꽤 높은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목재시장(마켓)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야자키에서 많이 생산되는 오비스기 목재가 예전에는 한국의 조선소에 많이 공급됐다. 1960년부터 조림목이 성장하며 생산량이 늘고 있는편이다. 때문에 이런 오비스기 제품들에 대해 향후 수출국으로서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를 주요 수출국으로 염두해두고 있다.

국내와 일본과의 목재교류중 유독 미야자키현과의 교류가 가장 원활한 상태인데, 이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미야자키현청에서의 적극적인 교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앞서 말했듯 그 시절에는 선박재료를 한국의 조선소로 수출하면서 미야자키와 한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됐다.
그리고 그 후 한일우호식수사업인 쯔바사(つばさ)사업도 추진했었다. 미야자키현의 임업관계자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와 한국인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이 사업은 1986년부터 2000년경까지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가 지난 1993년 한국에 첫 진출 후 20년째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기관이다. 협회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우리 협회활동을 위해 일본 지자체의 직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으로 온 이유는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서다. 특히 자치체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발전과 홍보를 위한 관광&수출 시장에 관심이 많다. 이를 위해 협회 또는 지자체 간의 교류에 대한 경제활동지원을 늘려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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