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림조합연합회는 최근에 개최된 도도부현 산림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의에서 2015년도 ‘임업정책예산에 관한 요망’으로 10개 항목을 결의했다. 결의된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산림흡수원대책 등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것, ▲TPP교섭으로 산촌지역이 더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합판과 제재목 등의 관세유지에 최대한 배려할 것, ▲산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산림보험제도를 영속적, 안정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가입촉진을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 ▲산림정비가속화, 임업재생기금사업을 연장확충할 것, ▲일본산재의 이용 확대와 목재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산촌에 대한 이익환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실현할 것, ▲임업경영기반의 정비와 제안형 집약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책을 확충할 것, ▲주벌재조림의 일체적 산림정비에 대한 조성조치를 창설하고 산림흡수원 대책과 일본산재 수요에 대한 대응, 영급 구성의 평준화를 도모할 것, ▲임업 및 산촌진흥에 필요한 임업금융세제의 개정 등을 도모할 것,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에 의한 임업피해대책 촉진을 한층 더 도모할 것 등으로 돼있다.

일본산재의 이용확대와 목재가격의 안정화로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일본산재 이용 촉진, 목재이용포인트를 대체하는 사업의 창설, 지진재해 부흥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촉진, 일본산재의 원료전환과 CLT의 조기 실용화, 목질바이오매스의 이용촉진과 사업의 투명화(전력매입가격의 산출 근거에 있어서 목재가격의 투명화), 목재가격의 안정화도 포함시켰다.

임업경영기반의 정비와 제안형 집약화시업의 추진으로는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지원과 산림경계 명확화의 추진, 인재육성과 노동안전의 확보,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 촉진과 도로망 정비를 요구했으며 주벌재조림 등의 산림정비의 추진으로는 산림흡수원대책과 바이오매스발전 등 늘어나고 있는 목재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써 주벌과 재조림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조성(보조금 지급) 조치, 사슴피해 등 짐승피해 대책과 이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의 확충을 요구했다.

임업금융세제의 개정 등에서는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의 재검토(상환조건변경, 채무감면, 차환(借換) 등에 의한 임업경영체의 보호 및 육성), 임업경영의 젊은 담당자에 대해 원활한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창설, 산림계획특별공제, 경유(輕油) 인수세의 과세면제 특례조치, 대손충당금 특례 등의 연장, 소비세의 경감을 포함시키고 원자력발전 사고에 의한 임업피해대책으로는 도쿄전력에 의한 손해배상, 산림임업재생의 촉진, 버섯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켰다.

출처: 일본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