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가구 유해물질 방출량을 통제하는 샘플 테스트 방식이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가구업계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가구업계는 국토부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구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한 유해물질 평가기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 상반기부터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한 성적서가 제출되면서 ▲시험용 가구제작비와 시험비용의 부담 ▲불합격 제품에 대한 원인 파악의 어려움 ▲시험용 가구와 실제 납품가구의 상관관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기준을 강제기준이 아닌 권장기준으로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강제적인 의무 기준으로 획일화해 적용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유례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구업계는 이 제도에 적합한 가구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대기업 3~4개社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가구업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가구업계가 ‘대형챔버법’ 획일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시험방법마다 모두 단점은 존재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한채 오로지 한가지의 방법으로만 획일화한다는 것에 가구업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시험방법마다 각기 다른 목적과 특징이 있고, 딱집어 어느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형챔버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구매해 제조하면 납품에 문제가 없지만 가구완제품을 시험하는 대형챔버법에 의해 사용하는 원자재, 부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에 관계없이 최종 납품하는 가구제조업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을 때 완제품보다는 원자재에서 구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왜 완제품만 고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형챔버법에 의한 완제품 시험만 고집할 경우 가구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의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소재의 친환경 유지 여부보다는 소재에서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즉, 일시적으로 틀어막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나라 소재기술 개발을 역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대형챔버법’ 획일화 반대를 위해 가구업계는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것인가?
기존 규제방법인 개별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적용에 의한 것과 또 다른 시험방법인 소형챔버법·데시케이터법 등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가구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 부자재에 대해 친환경 기준을 만족하는지 사전 시험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높고, 완제품시험 불합격시 원인분석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과연 대형챔버법에 의한 완제품 시험만을 새로운 규제방안으로 제시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가구업계에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을 비롯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가구산업협회 등 가구 4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동으로 이 제도에 반대하는 가구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9월중 서명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가구단체장이 국토부 등을 방문해 가구단체 공동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 프로필
협 회 명: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 부 장: 이연동(한국가구시험연구원 원장겸임)
설 립 일: 1983년 8월 17일
주     소: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문     의: 032-545-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