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7월 16일 대회의실에서 김용하 차장을 비롯한 본청·소속기관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이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동부지방청에서는 추진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하반기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올해 총 65건의 규제개선과제 중 지난 4월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해 현황 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반기에 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심의제도 도입,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등 진행중인 과제를 제때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올 하반기에도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