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림청 국정감사 모습(왼쪽부터 산림청 김용하 차장, 신원섭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해도 산림청은 수수방관
·2014년 목재문화지수, 100점 만점에 14.7점
·펠릿 수요량 늘어나지만 국산 펠릿 비중은 5%
·목재자급율 16% 수준,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 필요
·임도 밀도 ㏊당 3m,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목재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정책 질타는 여지없이 부족했다.
지난 9월 14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미흡, 산림청 헬기 사고, 임도시설 확충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지만, 목재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의는 부족했다.
그중 목재산업과 관련된 질의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홍문표 의원 등이 발표한 것으로, 산림청이 목재에 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1등급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난해 3월~8월 사이에 수도권 15개 판매점에서 유통·판매중인 MDF와 PB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시험 분석한 결과 총 4개社 6종의 목재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1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런 결과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검사와 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명희 의원은 2014년 목재문화지수 시범 측정 결과, 100점 만점에 전국 평균 14.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전 국토의 64%가 숲인데도 불구하고 목재문화 기반 확대를 위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민간과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펠릿 시장에서 국산 펠릿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은 “당초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오히려 펠릿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며 “펠릿 수요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국산 펠릿 생산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목재생산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목재자급율은 16% 수준”이라며 “국토의 65% 이상에 산림녹화가 진행된 만큼 조림사업은 ‘산림녹화’ 보다는 ‘경제림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당 3m로, 이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산림청이 스스로 계획했던 물량인 2,200㎞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올해 임도 계획물량이 808㎞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2015 농림위 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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