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주최한 공동기획세미나가 서울 코엑스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획세미나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는‘환경 업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산림의 자연환경관련기능과 환경부의 자연환경기능을 적정하게 배분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산림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나라의 환경은 산림청을 환경부의 외청으로 할 때에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말 그럴까. 환경업무가 우리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환경부가 산림청을 외청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산림분야는 모두 농업분야에 속해 있다. 환경부는 산림청을 외청으로 받아들여 크기만 키울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고유기능인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처리, 소음방지 등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기획세미나가 한국임학회 주관으로 5월12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광운대학교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은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 1안인 농림부에 산림청을 그대로 두고 기능만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즉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기능과 야생동물보호기능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상국립공원의 92%가 산림이고 야생조수의 75% 이상이 산림을 기반으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안은 환경부가 자연자원관리 및 보전기능을 총괄하는 안이다. 이 안은 환경부내의 환경업무 우선 순위상 산림분야는 하위 순위로 밀리게 되어 산림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림행정도 환경행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안의 채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제 3안은 자연자원관리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분리하여 자연자원관리부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하천관리, 동식물보호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자원관리기능, 다른 부처의 온천, 산악개발 및 댐관련기능을 이관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관리를 하는 안이다.

5월12일 한국임학회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는 농림부에 속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 속해 있는 국립공원관리기능과 야생동물보호기능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부 토론자는 제 3안인 산림청이 중심기관으로 자연자원관리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산림도 이제는 생활에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 방치된 상태에서 보전이 아니라 유전자 기법, 생명공학, 효율적 자원관리기술, 산림자원의 적절한 활용 기술들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1안이나 3안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