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산림청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열렸다. 그동안 열려 왔던 포천 수목원이 아닌 이번엔 여의도 국회였다. 새롭게 바뀌어진 김영란법 영향인지 국정감사도 서울에서 열려 훨씬 달라진 국회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국감을 위해 본지는 각 협단체들을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관련 질의 항목을 정리해 발송했다.
국감을 약 한달반 앞두고 목재 관련 협단체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가 있는  단체들은 약 4~5개 문항을 정리해 본지로 보내줬고 이를 추려 보니 약 20개 문항으로 정리됐다.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본지는 각 협·단체 의견들이 국감에서 잘 전달되길 바랬으나 2013년이나 2014년, 2015년, 올해도 늘 같은 질문과 답변뿐인 형식적인 국감이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감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임업진흥원이 대상이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목재산업 관련 질의는 양과 질 모두 실망이었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여러명 교체돼 뭔가 다른 변화를 기대했지만 목재산업에 대한 질의는 여전히 부족했다. 특히 원목 야적장 확보 문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재 활용방안, HSK 코드 변경에 따른 목재제품 관세율 변화 지적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은 큰 변화가 없다. 올해 국감에서도 목재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정책 질타는 여지없이 부족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미흡, 산림청 헬기 사고, 임도시설 확충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지만, 목재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의는 부족했다.
‘어떻게 하면 목재산업에 필요한 국감이 될까?’를 계속해서 생각해 결국 그 해답은 목재산업 협회와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주어 질의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목재이용법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포함한 현안을 잘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했지만, 결국은 아쉬운 국감이 되고야 말았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펄프제지산업을 포함해 약 40조에 달하는 외형을 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서는 폭넓게 질의가 다뤄졌어야 했다. 각 협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할 수준의 질의서를 만들어 산림청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비록 이번 국감에서도 목재산업 질의는 부족했지만, 내년 국감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 목재산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지길 바란다. 조직과 예산이 부족해 성장이 더딘 목재산업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는 길은 우리도 국감을 적극 활용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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