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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목재산업 발전 위해 정책적 노력 하겠다”] 국민의당(국회 농해수위 간사)_황주홍 의원
  • 편슬기 기자
  • 승인 2017.06.08 16:11
  • 호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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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산업 현주소에 대한 생각은?
국내 목재산업은 아직 1차 생산과 2차 제조·가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집안 실내장식은 물론 목공 기반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목재산업의 외연이 확장돼 국내 목재시장 규모가 연 35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 자급률이 16%대에 불과한 것은 불행한 현실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 구매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 목재시장 규모가 연 35조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내 자급률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의 국산목재 사용 비율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산림청의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된 산림청 산하기관 및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비율조차 47%에 불과했습니다. 법에 명시해놓은 국산 목재 판매촉진 노력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큰 것이죠. 이에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사업과 함께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산 목재 구매 촉진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만 목재산업은 산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큰 틀에서 목재산업과 산림 활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재산업 외에도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등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써 산림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산림 활용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또한 제가 발의에 참여한 법안 중에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습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목재문화체험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판이나 방부목재 등 목재제품의 품질 시험항목이 유사한 인증 제도를 개선해 행정비용의 낭비와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산림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환경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19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민생 이슈를 제기했던 것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것들인데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은 각각 주방가구와 싱크대, 장롱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폼알데하이드가 접착제로 쓰입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폐렴, 중추신경계의 장애, 천식,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이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에 저는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목재제품의 유통을 지적하고 산림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지적 3일 만에 총 50개 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기준을 어긴 제품을 수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림과 임업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경제적인 활용과 관련해서는 개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수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산림조성으로 나무를 베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목재의 수입 의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산림과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국산 목재 활용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중국이 내륙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목재 수입을 늘렸는데, 이로 인해 수입 목재 수급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격 상승도 수반될 것입니다. 목재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목재 자급률 제고와 산림 및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편슬기 기자  psk@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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