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역대 가장 잘 사는 美 중산층
지난해 미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계 중위소득(중위소득: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59,039달러(약 6,650만원)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경제가 붕괴돼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이다.

■“비트코인 거품에 사기… 곧 터질 것”
JP모간체이스 CEO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파동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받지 않는 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튤립보다 결말이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 증시, 역대급 호황에 큰 손들 거품 우려
미국 월가의 큰 손들은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S&P500지수는 연간 4~5차례 5% 가량 하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1% 이상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중국 [China]
■위안화 가치 급상승에 中 제동
중국은 해외투자를 통제(부동산, 스포츠 분야)와 위안화 가치 안정화(IMF SDR편입 등)하기 위한 정책(외환거래 시 예치금 20% 요구, 외국은행의 위안화 지급준비금 보유 등)으로, 올해 들어 위안화가 8% 가량 급등했다. 이에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수입이 늘자 중국은 외국은행의 위안화 지급준비금 규정을 삭제하고 위안화 매도 거래 비용을 낮췄다.

■中, 휘발유·경유차 퇴출에 합류
영국과 프랑스가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시장에서는 독일, 일본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만이 역전을 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에너지 차 생산을 현재 50만대에서 2025년 700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에너지 차 개발은 부수적으로 연료수입 부담경감 및 대기오염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유럽 [Europe]
■EU, 美 기업 매출에 과세 검토
EU는 글로벌 기업들이 절세방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2~5%)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내에서 프랑스 법인세율은 33% 이지만, 아일랜드는 12.5%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는 구글에 대해 16억 유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프랑스 법원은 구글 본사에 대해 프랑스가 세금을 매길 권리가 없다고 구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EU차원에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균등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순순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Korea]
■한국, 부도위험 지표 일본의 2배 이상
부도위험 지표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일본도 북핵 사정권에 있기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은 9/7일 기준71.16bp(bp=0.01%)이고, 일본은 32.64bp이다

■주택 부자 상위 1% 1인당 평균 6.5채 보유
주택 부자 상위 1%(139,000명)가 보유한 주택이 906,000채로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부자 상위 10%(1,38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4,501,000채로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44%인 8,412,000가구는 무주택이다. 2007년 주택부자 상위 1%(115,000명)가 보유한 주택이 37만채,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박근혜 정부가 LTV(담보비율) 및 DTI(부채대비소득비율) 상향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저금리→부동산 규제 완화→부동산 투자 확대→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IMF 총재, “한국 경제 탄탄… 재정도 충분”
IMF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가 탄탄하고 재정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도 소득이 늘면서 더 많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해 경제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韓, 2050년 성장률 1%대 추락할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지금까지는 노동 인구 증가로 3.5~4%대의 성장을 했지만, 향후에는 노동 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연 2%대로 둔화하고, 2050년까지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올리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은퇴연령을 높이며 장애인 등 소외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연구개발이나 기술혁신이 뛰어나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1인당 GDP 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中 구조조정에 국내 철강·해운 반사이익
중국은 공급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품질 원자재를 사용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철강 수입이 줄자 철강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철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주 등 고품위 철강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운업체들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수능 지원자 9년 만에 60만명 선 붕괴
올해 대입 수능지원자는 593,527명이다. 수능지원자는 2012년 7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9년 만에 6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8년도 수능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444,874명(74.9%)이고, 졸업생은 137,532명(23.2%),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121명(1.9%) 이다

■취업자 수 54개월來 최저
정부는 출범 후 4개월간 공무원 채용확대 등 일자리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9.4%로 여전히 높고 체감 실업률도 22.5%로 지난해 보다 1%p 증가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서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인 취업준비생이 응시원서를 내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1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면 실업률 수치는 더 악화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실업률은 더 상승할 수 있다.

■한국 땅값, 52년 사이 3,617배 상승
우리나라 국가 총자산 1경3,078조 원 중, 부동산자산은 86%인 1경1,310조 원으로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토지자산은 1,748조 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25.9%를 차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땅값은 1964년 대비 3,617배 상승했다. 또한, 1999년 이후 20년간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인 반면, 땅값 상승률은 390%이다. 지난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 원 중 상위 1%가 2,500조 원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중 불로소득을 증가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은 토지가격 상승이다.

■북핵보다 빈부 격차·고령화가 더 문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한반도 전쟁위험은 전혀 없고, 단기적으로도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 미칠 이슈는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교역하고 싶은데 미국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저축이 같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S&P가 장기 리스크로 꼽은 우리나라 리스크는 빈부 격차와 고령화이다. 한국인들은 퇴직 후에 주택을 통해 얻는 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돼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 [N. I. C]
■베네수엘라, 달러 폐기 행렬 동참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봉쇄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달러로 베네수엘라를 괴롭힌다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통화로 구성된 환율바스켓 제도를 구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루블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인도 루피화, 유로화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찬일

■ KDB산업은행 용인지점 부지점장 ■ KDB미래전략연구소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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