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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내산 목재 사용 저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산 목재 사용량은 3만 6,397㎥(141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산재는 겨우 34%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기관 부문의 국내산 목재 사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림청은 공공기관이 국내산 목재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법안의 발의와 통과, 제대로 된 정착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인 상태다.
국내 목재업계는 점차 침체돼 가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17개 시도를 비롯한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산목재 활성화는 산림 산업에 있어 꿔다 논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아울러 위 의원은 “전문가들은 목재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목재산업단지 확대 필요
국내 목재업체 대부분이 1인 사업 혹은 5명 미만의 인원들로만 꾸려진 소규모 영세업체에 불과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목재산업의 현실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목재산업단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경제총조사에 의하면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목재가구 등 목재산업 부문의 총 매출액이 42조 원으로 전체 제조업 1,694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목재 산업체 규모는 사업체수 2만 3천개, 종사자수는 15만 명인데 5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가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명 미만은 41.4%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이 넘는 사업체가 10명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인 실정이다.
인원도 지원도 지극히 부족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 저가의 중국산 목재제품과 양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일본 등 목재 선진국의 제품이 물밀 듯 밀려와 국산목재는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목재산업단지의 본격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소득 가능한 임도 겨우 12.8%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산림소득이 가능한 임도가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토의 약 70%가 울창한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적 소득을 내는 임도는 겨우 12.8%에 그쳐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은 임업농가에게 있어 꿈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일본 다음으로 국토에 산림이 많은 국가이지만 눈앞에 두고도 활용을 못하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인 것이다. 김 의원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필수시설인 임도의 밀도를 기본산림관리 수준인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임도시설 개설 및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