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미국, 올해 재정 6,666억 달러 적자 기록
미국은 9월 30일 종료된 2017년 회계연도에서 전년 대비 800억 달러 증가한 6,660억 달러(약754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전년 3.2%에서 3.5%로 늘었다.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정책(법인세 35% → 20%, 최고 소득세율 25%로 인하)에 대해 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감세를 통해 GDP가 증가하면 재정적자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 “美 연준, 오는 12월 금리 인상”
시카고상품거래소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3.1%이다. 전날 88.1%에서 하루 만에 5%p가 증가했다. 블룸버그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도 82.5%로 1개월 전 67.1% 대비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도 9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를 밑돌고 있지만, 내년에는 노동시장 강세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기에 금리 인상 확률을 높게 봤다.

 

중국 [China]
■中 상장기업 436개사 공산당 경영 개입 용인
중국 상장기업 3,410개 중 436개사가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의 경영 개입을 용인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중국 내 약 20만 개의 국유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사로 쉽게 정관을 바꿀 수 있지만, 상장사는 주주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당에 충성하는 것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中, 테슬라 독자 공장 설립 허용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 자동차 업체에게 중국기업과의 합작(최지분 50%) 형태로만 공장 설립을허용했다. 이유는 중국과 이윤도 나누고, 기술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게 100% 지분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게 허용했다.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을 연 700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 된다.

 

일본 [Japan]

■아베, 장시간 근로 개선 들어간다

재집권에 성공한 일본 아베 총리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과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위해 여성과 노인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을 지켜 비정규직을 줄여갈 계획이다.

유럽 [Europe]

■ECB 긴축 발표 코 앞, “전 세계 시장 영향”
통화정책에 있어서 미국 FRB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ECB가 자산매입을 줄이고(테이퍼링, 양적완화 축소), 금리 인상을 암시하면서, 세계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ECB가 금리를 인상하면 우선 유로에 환율을 연동시킨 동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 각국도 유로로 발행한 채권금액이 2조 달러 넘어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 마크롱 ‘친기업’ 카드 꺼내 들었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약17억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고 75% 달하는 부유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자산가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자, 경제 회생을 위해 부유세를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를 현 33.3%에서 2022년 25%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 [Korea]

■은행권 ‘저금리’ 경쟁 끝나나?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신용 대출 금리는 KEB하나은행 4.53%, 신한은행 4.13%, 기업은행 4.05%로 오르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3.56%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이다.

■韓, 올해 경제 성장 2% 전망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연구기관들마다 차이가 있다. 경기를 낙관적을 전망한 곳은 정부 3.0%, 한국은행 3.0%, 한국금융연구원 3.0%, IMF 3.0%인 반면 비관적으로 전망한 곳은 KDI 2.6%, 현대경제연구원 2.7%, LG경제연구원 2.8%, OECD 2.6% 등이다. 세부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업의 설비투자 부문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기관들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하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비관적으로 전망한 기관들은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에서도 한국은행은 추석 이후 회복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반면, KDI는 둔화되는 추세이고, 소비심리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일

■ KDB산업은행 용인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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