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美 45개 경제협회 “중국 관세폭탄 부가 중단하라”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45개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오히려 중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해 미국의 농업,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축소하게 하고,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관세를 도입하기 전에 최소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관세폭탄 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관세 면제 원한다면 反中 동참해야”
미국은 철강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1)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 수준으로 억제 2) 중국의 무역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 3) G20 글로벌 철강포럼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 4)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할 때 공조 5) 미국과 안보협력 강화 이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삼아 반중 무역동맹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美vs中, 64조원 관세 전쟁 시작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3,752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1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EU가 중국에 대한 교역정책에 미국과 공동 대응한다면 EU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의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 [China]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인수 돌입
AI(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에서 중국은 2016년 글로벌 투자비중이 11.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8%로 미국 38%를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이민 정책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중국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목재 비롯한 각종 자원 싹쓸이
중국은 13억 인구의 급상승한 소비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남아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목재 및 동물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 원양어선의 연간 어획량은 2013년 135만 톤에서 2015년 219만 톤으로 증가했고, 아마존 우림에서도 불법적으로 채벌된 목재의 42%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당나귀 가죽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아프리카 당나귀가 멸종위기에 빠졌고, 코끼리 상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코끼리도 멸종위기에 내몰렸다. 

■美 54조 VS 中 3조 무역전쟁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한다는 내용의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도 맞불 대응에 착수했다. 중국은 30억 달러(약 3조 2,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Japan]
■日 ‘고령화’ 심각, 경제 둔화 우려도
WHO(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7%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된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1,746만 명, 65~74세 고령자는 1766만 명이다. 간호비용은 65~74세가 3%에 불과하지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간호비용은 23%로 늘어난다. 일본에서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 중앙은행, 미국과 다른 노선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금리가 이미 높아, 금리조작 대신 부채감축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은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9%로 낮고, 엔화강세로 수출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여서 금리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고,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는 기준금리가 6% 이지만,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2월 5.21%로 높아지면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日 일자리 시장 취업자 약 59만 명 부족
일본의 주요기업 2,024곳을 대상으로 내년 봄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9.3% 더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4차산업혁명 관련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에 대한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IT관련 인력은 2030년 약 59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Europe]
■미국 보복관세에 EU 반격 나서
EU는 미국이 예정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도 미국의 담배, 옥수수 등 수백여 가지 품목에 대미 보복 관세를 최고 25%까지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보복관세 규모는 64억 유로(약 8.4조 원) 규모로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대응은 결국 상승작용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헤치고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구직활동 안하면 실업수당 중단
프랑스의 실업자들은 실직하면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80%까지 실업수당을 최대 3년 받는다. 이에 프랑스 실업률은 8.9%로 영국 4.3%, 독일 5.4%에 비해 높다.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어야 실업자로 분류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일한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실업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B, 인구 고령화로 금리인상 걸림돌
ECB(유럽중앙은행)는 통화정책 정상화 (양적완화 중단 및 금리인상)를 막는 요인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인구고령화를 꼽았다. 유로존은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수명은 늘어 고령화 되면서 저축률만 오르고, 연금 및 의료비 지출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로존의 인구고령화는 더딘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으로 목표 인플레이션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Korea]
■한국, 가계 빚 부담 증가속도 세계 1위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94.4%로 전분기 대비 0.6%p 증가했다. 조사대상국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7위로 상대적으로 높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치는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상환부담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가계부채의 DSR은 12.7%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3/26일부터 DSR, LTI(담보대출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강화해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중국 환경 정책에 국내 화학업계 함박웃음
중국은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지만, 올해 1월 수입량은 전년 1월 대비 99.1%나 급감했다. 폐플라스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대기를 오염시켜, 중국이 폐플라스틱 제품의 대부분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원재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PE(폴리에틸렌)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9.2%, PP(폴리프로필렌) 6.6%, PTA(고순도테레프탈산) 21.7% 수출이 증가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작년 법인세 17조 5,500억 원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85.1조 원으로 전년 47.5조원 대비 78.8% 증가했다. 이들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도 전년 10.2조 원 대비 72% 증가한 17.5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삼성그룹 상장사가 세전이익이 40.55조 원, 법인세 7.7조원, SK그룹 상장사 세전이익이 18.8조 원, 법인세 비용이 3.5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 현대차는 세전이익이 8.1조원으로 전년 대비 34.6% 감소했고, 법인세 비용도 32.8% 감소한 1.6조원이다. 세법상 비과세 비용공제 등을 감안한 유효법세율은 삼성그룹이 21.4%, LG 15.8%, 롯데 25.8%, SK그룹 19.6%, 현대차 그룹 19.6% 등이다.

이찬일 : KDB산업은행 용인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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