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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산업·품질단속 예산, 전체 1% 불과한 160억원 수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8.04.22 20:51
  •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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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목재산업 규모 대비 지원·단속 예산 턱없이 부족, 업계 “피부 와닿는 정책 마련해야” 
산림청 올해 예산 총 2조 456억원中 품질단속 예산 7.2억원·목재산업 예산 153억원
2016년 기준 목재산업 생산액 35조원 규모 비해 낮은 예산 책정
“산림청은 단속과 처벌만 급급… 목재산업계 활력 줄 수 있는 산림청 관심 필요”

올해 산림청 예산은 총 2조 45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산림청에 공식 질의를 통해 △올해 산림청 예산 △2017년 대비 예산 증가 여부 △품질표시제 이행을 위한 단속 예산 △목재산업 지원 예산 △올해 목재산업에 지원될 예산 항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올해 예산이 총 2조 456억원(보조금 1조 431억원)이라고 답변했다. 2018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전체 429조원에 비하면 산림청 예산은 0.5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재산업을 정의할 때 목조건축, 합판보드, 펄프제지 등 목재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로 상정하면 목재산업은 수십조에 육박하는 시장이다. 2016년 기준 산림산업 생산액은 42조원이다. 그중 △목재산업(제지, 펄프, 가구)이 35조원 △단기임산물(조경재, 수실류(열매), 산양삼(약용류), 산채, 버섯)이 4조원 △토석산업(흙, 돌)이 3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림산업 생산액 중 가장 많은 83%를 차지하는 목재산업이 국가 전체 예산의 약 0.5%도 안되는 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국가 예산중 19조 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농·임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7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산림청 예산은 올해 약 345억원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현재 목재산업계 현안인 품질표시제·품질 단속 예산은 7.2억원으로 산림청 전체 예산 대비 0.04% 밖에 되지 않는다. 목재산업 발전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단속에 사용되는 예산조차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153억원이 책정돼 있어 산림청 전체 예산 대비 0.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산림청에서는 2018년 목재산업에 지원될 예산 항목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국산목재활용 촉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보조사업들을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비중은 임산물, 임도 등 다른 사업에 집중돼 목재산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청에서 최근 내놓은 5대 과제는 △산림자원 조성·육성·이용의 순환경제 구축 △목재, 청정임산물 등 다양한 임산물의 생산·이용 △산림 휴양, 여가, 산림복지서비스 등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해외산림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어 여전히 목재산업에 대한 산림청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산림청에서 공개한 목재생산·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안을 보면 목재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56억원으로 목재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유림 목재생산 및 목재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산림청 전체 예산의 약 0.2%로 상당히 적게 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한다 해도 목재산업에 대해 초반에만 관심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업체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거의 없다”며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을 위한 예산도 많이 늘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만이 그나마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산림청에서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올해 상반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다. 그런데 산림청 예산이 목재산업을 위한 예산은 1%도 안되고 품질단속 예산도 1%도 안되는 것을 보니 참담하다”며 “산림청장님들은 말로만 목재산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복지나 휴양에만 관심있고 목재산업은 홀대하고 있다”며 “목재산업체들은 항상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산림청은 그저 단속과 처벌만 하려 한다. 목재산업계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산림청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han@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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