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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상 ‘원료재급 원목 지름 6㎝ 이상’은 비현실… 원목 품등 달라져야”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간담회 개최…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적극 사용 홍보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8.06.03 23:55
  • 호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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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이용 안하면 폐기물로 정의돼

지난 5월 24일 산림청이 주관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후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과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제조시설 및 향후 투자 희망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회의였다. 
이날 주요 안건은 크게 5가지로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의 정의 구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증 소급 여부 ▲원목 규격에 대한 정의 등이 논의됐다.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온라인 사이트(kfpm.forest.go.kr)로 이 사이트내에 각 공급자와 수요자가 벌채한 부산물을 유통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매각 수량을 결정한 회사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만 하며, 목재펠릿, 칩, 공장 등 부산물을 이용하는 자도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양을 입력해야 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만 하는 구조다. 
이에 이러한 절차에 의문을 가진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두고서도 여러 의견이 빗발쳤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처럼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듯한데, 세무 대리인처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록을 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록 대행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산림청은 “등록 대행 시스템은 현재 안돼 있지만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은 목재펠릿이나 칩 공장 등 부산물을 이용하는 자와 공급을 하는 자가 기관명, 매각번호, 매각일자, 매수자, 발생장소, 매각물량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B씨는 “원목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원목을 조재(가지치기, 토막내기) 하면서 잔가지나 부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따로 처리해서 원목과 별개로 값이 매겨져서 판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원목은 원목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별도로 양을 구분해야만 한다”며 “원목과 부산물을 반드시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내에서 공급과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원목생산자협회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분류 지침을 보면 수종과 등급에 따라 원목 품등이 나뉘는데, 원료재급은 지름 6㎝ 이상으로 돼 있다. 이는 너무 작은 지름의 원목이 부산물로 취급되지 않고 원목으로 취급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규격을 6㎝ 보다 좀 더 키워주시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산림청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한편 재선충목이나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부산물 등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산림청 김원수 과장은 “개발 행위를 할 때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미이용 목재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재칩 생산자는 “지자체에서 가지치기하는 나무은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산림청이 “가로수는 폐기물로 적용되고 있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정의가 다르다”고 답변하며 “단 2014년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지침에서 협약에 의해 원목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 협약이 존재해 2017년 공공개발지에 요청해서 도로나 단지 조성 개발단지 발생 자원을 고시 공고로 내 낙찰을 받은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분류에 대해 질문했다. 한 참석자는 “폐기물 분류된 것도 이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분류된다면 환경부와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라는 질문에 산림청은 “현재까지 작년 12월 말 고시 되면서 환경부에서는 특별히 변동이 없다. 임목 부산물 사용에 문제는 없지만 행정절차가 아직 문제가 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폐기물로 정의 할 것이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할 것이냐는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이다”라고 답변했다. 

이한솔 기자  han@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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