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G7회의 美 철강관세 성토장…G6에 난타당한 G1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관세부과(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10~25%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에서 미국은 0%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들은 미국상품에 25%, 50%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이며, 미국이 연간 8천억 달러(약860조원)의 무역적자를 내기에 미국은 이제 현명해야 전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먹구름
글로벌 제조업 PMI(구매관리자 지수)가 올해 5월 기준 53.1로 50은 넘었지만, 9개월 만에 최저 치를 기록해 경기흐름이 꺽였고, 6~9개월 후 경기를 예측하는 OECD경기선행지수는 3월 기준 100.03까지 떨어졌다. 100은 넘었지만 하락세가 뚜렷해,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3.9%에서 3.8%로 낮추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주고받는다면 세계경제성장률 은 0.9%p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75조 원어치 사겠다” 中 제안 뿌리친 美
중국은 6/3일 진행된 3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에게 대두, 옥수수, 천연가스, 석탄 등 700억 달러(약75조원) 규모의 미국 산 제품에 대해 구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중국의 미국제품 구매제안은 무산되었다. 한편, 멕시코는 6/5일 미국 산 수입제품에 대해 최고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4월 무역수지는 462달러 적자로 지난 7개월 내 최소치를 기록했으나,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280억 달러를 오히려 8.6% 늘어났다.   

  중국 [China]
■중국 일대일로 사업, 잇단 제동
중국은 글로벌 경제패권 야심작인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서 관련국가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해당 국가가 빚을 감당하지 못 하고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스리랑카를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거점으로 삼고, 항만, 도로, 발전소 등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자금회수가 되지 않아, 스리랑카 항만지분과 운영권을 넘겨받은 바 있다.

■美·中 3차 무역협상 결렬
미국과 중국은 6/2일 베이징에서 3차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500억달러 규모의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부과 등 대중 제재조치를 실행하면 지금까지 달성한 양국 간의 무역합의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Japan]
■日, 연금을 집으로 준다고?
일본은 저 출산 및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공적연금 고갈을 막고, 일하는 노인을 늘려 ‘1억 명 총 활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공적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일자리가 있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금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Europe]
■‘유로존 TARGET 2’ 불균형 다시 주목
유로존에서 사용 중인 결제시스템인 TARGET2는 유로존 국가간 실시간 자금의 대차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자금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의 TARGET2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4,260억 유로, 스페인 마이너스 3,770억 유로인 반면, 독일은 플러스 1조유로 상태이다. 독일은 유로존 고정환율제 덕분에 막대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PIGS? 요즘 유럽 문제아는 PHIGS
미국 CNN은 PHIGS국가(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들이 향후 EU의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HIGS국가 중 폴란드와 헝가리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EU에 의존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이 막대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지만,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비슷한 성향의 당이 급부상하고 있고, 그리스는 아직도 2,800억 달러의 부채가 있기 때문이다. 

■G7정상회의서 美 벼르는 ‘G6’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가 참석하는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린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다자간 공정무역 질서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이전 정상회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WTO에 이미 통보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역내로 수입되는 미국 산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대한 보복 관세는 오늘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Korea]
■2분기 경기 ‘후퇴’서 ‘침체’ 진입… 불황 경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국내 경제상황이 경기후퇴 에서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비투자가 3월에 전기대비 -7.8%, 4월에 -3.3%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및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4월 들어 42.0% 감소하고, 기업심리지수인 BSI도 95.2 로 100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감실업률은 4월 11.5% 로 전년 동월 대비 11.2% 상승하고, 신규취업자도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하방리스크로는 1.투자절벽에 따른 성장 및 고용 창출력 고갈, 2.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제약, 3. 반도체에 의 존한 산업경기 양극화, 4. 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구매력 위축, 5.분배위주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 안정화 미흡 등이 있다. 만약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한국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마을 10곳 중 1곳 ‘과소마을’ 위기
2005년 우리나라 20호 미만의 마을 수는 2,048곳으로 전체 농촌마을 36,041곳의 5.7%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20호 미만 가구 수가 3,091곳(8.5%)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농촌 고령 화 인구의 사망증가와 도시인구 유입이 둔화로 20호 미만가구는 전체 마을의 10%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농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8.6%에서 2015년 21.4% 높아졌다. 2040년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율이 3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과소마을 재생을 위해서는 전원주택 단지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마을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형식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3가지 고민이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 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적어졌고, 인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금리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져 경기하강시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들었으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타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효과적으로 거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자 기업 중심 낙수효과는 미신, 낙오자 줄여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부자·기업 중심에서 중산층·소비자 위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경제가 살아나며, 불평등이 커지는 사회에서는 많은 낙오자로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자중심의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 중심의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으며, 공정한 과세,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확대 등으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올릴 경우 각각 96,000명과 144,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감소와 함께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임금질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의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