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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35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9.01 22:03
  •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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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merica]
■美 물가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4%를 초과한데 이어, 6월과 7월 물가상승률도 전년 동기대비 모두 2.9% 상승하여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12.1%, 자동차보험료 7.4%, 주택임대료 3.6%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을 주도했고, 임금상승률도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했으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4%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오는 9월과 12월 두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두배
미국은 1976년부터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도국의 농수산품과 공산품 등에 대해 무관세 및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GSP(일발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해 왔다. 터키는 미국의 GSP 대상국이었지만, 미국이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두배로 올리면서 GSP수혜국 지위를 사실상 잃게 되었다. 미국은 터키 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도 높은 검역비용, 무역 및 투자장벽 등을 문제 삼아 GSP 수혜국 지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국은 그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GSP 대상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GSP를 통해 수혜를 받는 개도국 제품은 2016년 기준 190억달러로 미국 수입액의 1%도 안되지만,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하여 금번 GSP자격여부를 재심사 할 계획이다.

■SOC 사업에 미국산 자재 사용 의무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 철도, 가스관, 통신망 등 공공 SOC 사업에 미국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산만 사용하면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China]
■중국, 내수시장 공략 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내수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정부도 미국과 무역갈등이 가시화된 지난 4월부터 내수시장 확대정책을 펼쳐 소득 100만위안(약1억6500만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인하했다. 7월에는 소득세 면세 기준도 월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43% 완화했다. 중국은 2016년 기준 GDP의 39%가 가계소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가계소비 비중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여력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가계부채가 커서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통상 전쟁 경기 위축 우려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대출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7/31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확대, 부채축소 속도조절, 인프라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이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국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 환율(위안화 가치하락)을 통상전쟁의 무기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 두달 사이 13% 하락했다. 반면,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4.1%에 달했다.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보복수단이 거의 없어 주가가 빠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5,056억달러로 중국의 대미 수입액 1,304억달러 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중국은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두달만에 재개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본 [Japan]
■일본 중앙은행, “GDP 546조엔 넘어서”
일본 중앙은행인 BOJ(일본은행)의 총자산은 549조엔으로, 2017년 일본 명목 GDP 546조엔을 넘어 섰다. BOJ는 2012년 총자산이 GDP의 33% 수준이었지만, 2013년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난 5년간 3.3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BOJ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BOJ의 자산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고용은 그대로 유지중
일본은 고용, 투자면에서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 한국의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6만명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취업자 증가폭은 104만명으로 한국보다 10배 많고, 청년실업률도 한국은 6월 기준 10.4%로 일본 4.7%의 두배 이상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구인배율 1.62배로, 한국은 0.65배의 3배 정도 된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유효구인배율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2분기 설비투자도 1분기 대비 1.9% 줄었지만, 일본의 2분기 설비 투자는 전분기 대비 1.4% 늘어났다. 일본이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한국의 코스피는 7월부터 0.56% 하락했지만,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같은 기간 1.80% 올랐다. 

  한국 [Korea]
■한국, 경기 전망 여전히 안좋아
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9.2(100 이상이면 경기확장)로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 6개월 후 한국의 경기흐름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한국은 기업경쟁력 약화,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하강세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경기 민감재 수출이 많기 때문에 경기선행지수가 나빠진다고 바로 경기하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내 최대 M&A중개업체인 한국M&A거래소의 M&A물건은 지난해 1,104건에서 8월 현재 2,536건으로 급증했다. 기업을 푸대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악재가 더해지면서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회사를 팔려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 인상
최악의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 대비 대폭 올랐다. 농산물에 있어서 무 23.3%, 배추 65.1%, 건고추 70% 올랐고, 양배추, 시금치, 감자도 평년 대비 2배 정도 올랐다. 수산물에 있어서도 자연산 민어가 60%, 참돔, 고등어, 광어 등도 평년대비 10~50%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9월말 추석 물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 리라화 폭락 영향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1,130대로 상승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터키 부도가능성이 높아지면 대출채권이 많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서유럽국가 은행들이 위축되어 동유럽국가에도 충격을 주어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터키관련 여신액이 12.2억달러로 전체 대외 여신액의 0.5%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전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납부 시기와 수급 시기 차이
현재 국민연금 납부연령은 59세 이지만, 연금수령은 연령은 62세부터 이다. 그리고 연금수령 시기가 향후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금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이에 따라, 연금 납부와 수급 시기의 차이가 현재는 2년이지만, 2033년에는 5년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연금납부 시기와 직장 정년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청년실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5년 61.24%로 1.98%p 하락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p로 OECD 평균 대비 대폭 떨어졌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해고, 임금삭감, 기업구조조정, 파산 등으로 노동자의 평균소득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고채 금리 하락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채권을 매입하는 기관들도 미국의 경제제재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대규모 채권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신흥국 [N. I. C]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두배 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미국인 목사 장기구금, 이란제재 불참에 따라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두배 올렸다. 이에, 터키 리라화 가치는 전일 대비 20% 이상 폭락하고, 유로화도 가치가 급락하였으나, 달러가치는 원달러 기준 1,13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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