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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기자수첩] 목재산업 현안 다뤄지는 국감되길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8.10.20 20:50
  • 호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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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가을이 되면 열리는 국정감사가 올해도 개최됐다. 매년 포천에서 열렸던 국정감사는 작년 대전에 이어 올해는 서울 국회에서 개최됐다. 작년 7월 김재현 산림청장의 부임 이후 곧바로 국감이 열렸던 터라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김재현 청장 및 산하기관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여서 국민들의 집중도는 높았다. 국감 안건은 늘 언급됐던 산림청 소방헬기 노후와 지속되는 사고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올해 국감은 소방헬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산림속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새 정부 기조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림청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만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산림파괴청인 것 같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토사 유출이나 땅 패임, 비탈면 불안정 등 산의 여러 위험요소에도 있는데도 정부 기조에 맞추느라 산림청이 너무 많은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 외에도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갔다. 김재현 청장이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9월 공식수행단으로 북한을 다녀왔지만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할뿐 정작 북한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다고도 문제 삼았다. 또 목재펠릿보일러의 사용률이 점차 줄고 있음에도 목재펠릿에 대한 정책은 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목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 목재문화진흥회 비리 문제, 목재제품 품질표시, 단속, 시험검사 등 목재산업과 긴밀히 관련있는 사안은 아직까지도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를 보면 목재산업의 숙원 해결은 고사하고 주변의 문제도 제대로 밥상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소나무재선충, 신재생에너지 펠릿, 산림청 산피아 등의 사안은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됐다.
언제쯤 우리 목재산업에 필요한 국감이 될 수 있을까? 산림청은 목재이용법으로 42조원에 달하는 외형을 갖췄지만 아직까지도 그에 맞는 질의가 오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감에서 산림청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을 늘렸는지 검증해 보아야 했다. 지금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정책 시행도, 단속도, 계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감. 목재산업에 대한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드시 지적된다면 좋을 것 같다. 목재산업체들이 마음 편히 고시를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단체에서도 국감에서 다뤄질만한 주요 현안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이명화 기자  lmh@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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