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체계 개선 및 국내 목재 생산비용 절감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생산자·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게재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가 10월 15일 서울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역시 목재산업에 대한 질의는 여전히 부족했다. 올해 국정감사의 중심 현안은 산림속 태양광 패널 설치 문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목재펠릿 환경 문제,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근무 등이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침체돼 있는 목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국산 목재 사용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은 단지 국회의원들의 질의 순서 및 목록에 몇 줄의 문장으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는 42조원에 달하는데 목재 자급률은 최저 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목재 유통체계 개선과 국내 목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 목재 자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이 국내 산림의 경제림 수종 부족 때문인 만큼 연료용, 펄프용에 그치지 않고 원목 등 건축자재 용도로 폭넓게 활용 가능한 경제림 수종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연도별 운영비는 매년 3억5,200만원의 동일한 운영비가 투입됐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비 등에 총 5억7,229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 품목의 2017년 월별 평균가를 분석해본 결과 일년내내 월평균 가격이 동일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월마다 평균 가격에 변동이 있는건 건표고, 깐잣, 마른고사리, 밤 등에 불과해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품목별 생산지와 소비지에 대한 가격 조사가 각 지역별 산림조합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생산지와 소비지 1~2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통화로 조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유통 정보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제도로 연 3억5천만원이 증발되고 있다. 임산물 유통가격은 매우 필요한 정보이며 생산자 수요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속에 태양광 패널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을 포함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산속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2017년~2018년 2년 동안 설치가 5천건 넘게 증가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준호 의원 및 야당 의원들은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가 큰데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고 재해 또한 2018년 한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올해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산사태 발생 원인이 되거나 토사 유실, 땅 패임,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을 하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산피아 문제를 언급하며 “산림 공무원 21명중 90%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산림청 공무원들이 보상으로 퇴직수당을 받고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은 산하단체 채용 투명성을 높여 민관 유착을 강력 퇴출하기 위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3곳 모두 산림청 퇴직자들이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 기강 해이는 재취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