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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40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1.03 20:38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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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merica]
■미국국채금리 4%까지 오른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CEO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임금, 고용, 자본지출, 소비자 신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매우 강력하여, 미국채 금리가 10/12일 기준 3.16%이지만, 4%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Fed의 금리인상 기조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자 Fed를 미쳤다고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Fed 금리인상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동맹국들 공격, 미국 국익 위협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무역을 무기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이 한국에 대해 관광 금지, 한국 상품 불매 등 경제적인 보복을 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에는 필리핀에 대해서 바나나 수입을 제한했으며, 그 외 일본에 대해서는 희토류 수출제한, 대만에 대해서는 경제적 위협 등을 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현대화, 중국의 경제침략,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 중국의 R&D확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우려했다.

■미국 고소득자에 세금 집중
미국 상위 1%의 고소득자들은 2016년 기준 전체 개인소득세의 37.3%를 냈고, 상위 3%의 고소득자들은 전체 개인소득세의 51%를 부담했다.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높아진 원인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위 1%의 평균 세율은 26.9%, 상위 10%의 평균 세율은 21.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
미국의 2018 회계연도(9월결산) 재정적자는 7,790억달러(약882.6조원)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이다. GDP대비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5%에서 3.9%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진 이유는 재정수입이 경기호황과 고용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에 따라 120억달러 증가에 그쳤지만, 재정지출이 국방비, 사회보장 등 으로 1,270억달러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가 10년 후인 2028년에는 33조달러가 넘어 GDP의 4.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China]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에 중국과 일본 ‘조마조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런데도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2위안으로 올해 3월 대비 10.9% 떨어졌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년 유예기간까지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내 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조달을 제한 받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계획에 반발하며, 중국은 환율을 무역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1985년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엔화가치를 3년 내에 86% 절상하도록 해서 일본은 이후 경제가 침체 됐고, 한국도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20% 치솟은 적이 있다.

■얼어붙은 중국 증시
중국증시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내수둔화, 위안화 약세 등으로 2015년 고점 대비 50%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추가로 2,670억달러의 중국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증시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4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고(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지난해 1.7%p →0.5%p), 위안화 약세로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증시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숨겨진 빚 6,510조원, 디폴트 우려 경고음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40조위안(6,510조원)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약 6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하여 LGFV라는 자금조달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해 왔다. S&P는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향후 2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6%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JP모건도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6.2%에서 6.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Japan]
■‘호주산 와규’ 추격에 일본 위기
일본의 고급 소 품종인 와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수출액은 200억엔(약2,01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호주가 와규를 일본 수출물량의 10배 정도 수출하고 있고, 뉴질랜드 및 미국도 와규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와규 농장주의 고령화로 일본 내에서 와규 생산량이 지난 5년간 10% 이상 감소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와규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호주산 와규가격은 1kg당 400호주달러(약32만원)로 호주산 프리미엄급 소고기 가격의 2배 수준이다.   

  유럽 [Europe]
■EU-영국 ‘불편한 동거’ 1년 더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에서 탈퇴하지만, 아직까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10/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 총리와 EU정상들의 회담이 있었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브렉시트 전환시점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영국 보수당 강경파는 브렉시트 전환기 연장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Korea]
■한은 기준금리 늦어도 11월에는 올릴 것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13명은 올해 안에, 이중 7명은 올해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최대 4차례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3.25~3.50%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금리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IT·제조업 상위권, 기업혁신 미흡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8 세계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속도 1위, ICT발전지수 2위, 휴대폰출하량 1위, 반도체 매출액 1위, 선박건조량 2위, 자동차 생산 6위, 조강 생산량 6위, 전자정부지수 3위, 글로벌 브랜드가치 7위, 세계 500대 기업수 7위, 투명서 지수 35위,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 22위, 산학협력지수 29위, 기업혁신역량지수 31위로 나타났다.

■한국 채권도 판다… 외국인 이탈 “비상”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금리 상승,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난달 1.9조원어치의 상장채권을 순매도 했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월에만 2.3조원을 순매도 했다. 금융당국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7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감안할 때 외국인의 자금이탈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ICT기업, 내년부터 인뱅 최대주주 허용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규제를 기존 4%에서 34%로 내년 1월부터 완화시킨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기업집단 내에서 ICT회사의 자산비중이 50%가 넘으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있어 정부는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은행법에서는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했다.


  신흥국 [N. I. C]
■‘카슈끄지 피살설’ 최대 수혜국은 터키?
터키 리라화는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연초대비 45%가량 하락했었다. 그러나, 최근 구금중인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며 터키 리라화 가치는 2.6% 올라갔다. 여기에 터키에서 일어난 사우디 언론인 실종사건에 대해 사우디가 터키의 도움이 필요하자, 터키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터키 리라화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다. 터키 리라화는 지난 8월13일 달러당 7.01리라에서 10/17일 달러당 5.71리라로 리라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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