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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41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1.10 18:29
  •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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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merica]
■신용파생생품에 ‘뭉칫돈’ 몰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법을 폐지 추진 중이고, 대출규제도 완화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CDO의 일종인 CLO 시장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커지고 있다. CLO의 최근 시장규모는 7,000억달러로(약790조원) 2016년 대비 25% 커졌다. 대출관련 신용파생상품은 탐욕 있는 은행들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 대출하는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을 보강한 후, 신용평가사로 부터 양호한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아, 유동화하는 증권형태의 대출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CDO(부채담보부증권):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하나로 묶어 유동화한 신용파생상품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CDO의 일종으로, 신용도가 낮은(BBB이하) 기업의 은행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머스크의 지하터널 12월 10일 첫 개통
미국 테슬라 CEO인 일론머스크는 2016년에 굴착 전문기업 보링컴퍼니를 설립하여 LA공항에서부터 3.2km의 교통 상습정체 구간에 지하터널을 이용한 루프 자기장 고속차량을 상용화하여 오는 12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이 고속차량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최고시속 240km를 낼 수 있으며, 최대 16명 탑승이 가능하고, 승용차도 실어 나를 수 있다.

■몰커 “미국 모든 게 엉망”, 트럼프에 원색적 비난
미국에서 1979~1987년 Fed 의장을 지낸 볼커는 미국이 정부, 대법원, 대통령, Fed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워싱턴은 금권정치가 가득한 오물이며, 미국이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이라고 언급했다. 볼커 전 Fed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1981년도 금리를 21% 올려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특히,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볼커룰을 만들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올리려는 Fed가 최대 리스크라고 언급하면서, 오마바 전 대통령은 제로금리를 누렸지만, 본인은 저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공평하고 말했다. 
 
  중국 [China]
■중국·일본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하다
중국과 일본은 2002년에 필요할 때마다 서로간의 통화를 조건 없이 사용하는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지만,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2013년 이후에는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지난해 아베총리가 중국 국경절행사에 참여하고, 올해 5월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가 개선되면서 5년 만에 중국과 일본은 통화스왑 규모를 종전의 10배인 300억 달러(약34조원)로 늘릴 계획이다.

■증시폭락에 중국민간기업 국유화 러시
중국은행들은 상하이 및 선전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상환을 압박했다. 이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민간 상장기업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공기업이 조성한 기금에 매각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32개 기업의 경영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갔다.

  일본 [Japan]
■일본  ‘소비세 인상’  내수 위축 우려
일본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다.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민간부문의 소비위축을 우려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를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또한, 자동차 구입 및 주택 신·증축시에는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직후 3개월 동안 개인소비 규모가 약 5%가량 줄어든 바 있다. 

  유럽 [Europe]
■EU 경고, 신용 강등에도 ‘요지부동’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임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늘린 GDP의 2.4%로 설정하고 EU에 제출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예산안이 EU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다른 EU국가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예산안을 기각하고 이탈리아 정부에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무디스는 Baa2에서 Baa3로 한단계 낮췄으며, S&P도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메이 “브렉시트협상 95% 완료, 차분함 유지해야”
영국 메이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관련해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협상의 95% 가량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5%는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간 하드보더(국경 통과시 통행,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메이총리는 전환기간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약속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지만, 보수당 강경파들은 전환기간 연장에 대해 절대불가를 외치면서 메이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Korea]
■‘셀 코리아’ 비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10월 들어 주식시장에서 2.8조원 순매도 했고, 원화채권도 8월 이후 3.2조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팔자 공세로 코스피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점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손을 우려해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한국 증시의 가치가 터키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대외 불확실성만 줄어들면 외국인의 이탈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불법체류 10만명 늘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한국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9월 기준 34.5만명으로 지난해 말 25.1만명 대비 37.2%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들은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태국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고,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 때 귀국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역전쟁 더 간다… 한국, 수출 다변화해야”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 양호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발전계획과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어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중국이 가공무역 수출을 줄이고 내수중심의 성장정책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자동차부문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세계인 홀린 한국 라면… 수출 4억시대 눈앞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9월까지 라면 수출실적은 3.2억달러(약3,520억원)로 전년 동기 2.7억달러 대비 13.3% 증가했다. 특히, 라면 1위 수출국인 중국에서의 매출 회복으로 올해 총 수출은 4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 “정부 친노동 정책에 올해 실업률 높아져”
우리나라 2014년도 1분기 실업률이 3.42% 였지만, 2017년 4분기 3.65%, 올해 3분기 4.03%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고용부진의 원인을 인구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급락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담대 금리 5% 넘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농협은행에서 5%를 넘어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채 장기물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은행들이 실제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4%를 넘었다. 9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395조원으로 8월 대비 2.6조원 증가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N. I. C]
■국제유가 ‘살얼음’
현재 국제유가는 WTI가 69.17달러, 브렌트유가 79.83 달러이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감소, 11월 5일부터 이란의 석유 수출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언론인 피살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가 예상되면서 향후 유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고용부진에 따른 내수도 둔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물가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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