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스페셜 특집
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50편)

 

미국 [America]

■ 가속화되는 富의 불평등
세계 억만장자 숫자는 2008년 1,125명에서 2018년 2,208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다. 억만장자는 2일에 한 명꼴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도 하루에 25억 달러(약 2.8조 원)씩 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인구의 절반인 하위 50%(38억 명)의 자산은 1.54조 달러에서 1.37조 달러로 11.1% 줄었다. 이들의 자산은 상위 억만장자 26명의 자산규모와 비슷하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 62%에서 2013년 38%로 떨어졌다. 만약 상위 1% 부유층 재산에 0.5%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세계 2.6억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3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글로벌 국가부채 66조 달러, 다음 “금융위기 씨앗”
전 세계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66조 달러로 2007년 이후 2배 늘어 글로벌 GDP의 약 80%까지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2년 15.2조 달러에서 지난해 말 21.9조 달러로 44% 급증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다음 금융위기의 씨앗은 국가부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인상, 성장세 둔화 등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 부유세논쟁…민주 유력자들 도입 주장
미국 상위 1% 가정의 세금부담은 재산의 3.2%에 그치지만 하위99%의 세금부담은 7.2%에 이른다. 부의 양극화에 따라 미국 하원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소득이 1,000만 달러(약 110억 원)가 넘을 경우 최고세율 70%의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워런 상원의원도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가 된다.

중국 [China]

■ 중국, “2024년까지 대미흑자 제로로 만들겠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230억 달러(약 363조 원)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6년이 아닌 2년 이내에 대미 무역흑자를 완전히 없애라고 요구했다.

■ 28년 만에 성장률 최저…중국, “안정적으로 성장 중”
중국의 2018년 GDP는 90조309억 위안(약 1경4,909조원)으로, 6.6% 성장률을 달성했다. 부채축소 정책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성장률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중국정부는 중국의 성장률이 세계 5대 경제체 가운데 최고였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의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계속 낮아졌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7년 7.2%에서 2018년 5.9%로 낮아졌고,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9%로 전달보다 0.1%p 상승했다.

■ 미국 기업들, 중국 산업정책 비판
중국은 첨단의료 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화학,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10개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제조 2025’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제조 2025’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금융정책이 외국기업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외국기업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Japan]

■ 일본은행, “해외 리스크” 경계감 표출
일본의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7%로 줄어들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길어지면서 생산설비 등 자본재 수주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 경제둔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의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고, 1월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를 0%로 결정했다. 

유럽 [Europe]

■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궤도 수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분쟁에 따른 각국의 수출둔화와 경기순환 하락국면이 나타나고 있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ECB는 지난해 말 양적완화 종료와 올해 7년 만에 금리인상을 예고했지만, 독일의 자동차 수출 둔화, 영국의 브렉시트 등으로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Fed도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밝힌 바 있지만, 상반기 금리인상 전망은 쏙 들어갔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BOC도 유가하락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금리인상을 쉬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 상태에서도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를 계속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닥치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이 없어 중앙은행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 메이, 브렉시트 플랜B 공개…기존 합의안과 별 차이 없어
영국 메이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230표 차이로 부결되자 브렉시트 플랜B를 만들었다. 브렉시트 플랜B는 EU와의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백스톱 조항 수정 방안을 찾아 EU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플랜B가 기존의 부결된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어 의회승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영국 떠나는 다이슨
무선청소기와 날개 없는 선풍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한다. CEO인 다이슨은 아시아 시장의 매출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시아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우려에 따라 일본 소니도 유럽 본부를 런던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옮기기로 했다. 영국 해운회사 P&O도 EU회원국 선박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브렉시트 후에도 받기 위해 선박의 선적을 키프로스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 브렉시트 여파 영국 이탈 기업,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덜란드行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네덜란드는 20%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영어사용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내세워 영국소재 250여개 기업과 접촉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나소닉이 브렉시트에 따른 세금문제를 이유로 유럽 본사를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소니가 유럽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Korea]

■ 역대 최고, 작년 출입국자 9000만 명 육박
우리나라 출입국자는 2014년 6,165만 명, 2016년 7,999만 명, 2017년 8,041만 명, 2018년 8,89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외국인 출입국자는 2016년 3,46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사드배치 영향으로 2017년 2,696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2016년 수중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중국 503만 명(32.2%), 일본 297만 명(19%), 대만 114만 명(7.3%), 미국 106만 명(6.8%) 순으로 많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는 총 15만 9,20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 671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 “올해 전세계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예상”
주요국 주택가격이 2012년 3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했지만, 2017년 2분기 고점을 형성한 후 성장세가 둔화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선진국 통화긴축, 주택 규제강화,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인 매수약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되거나 일부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 [N. I. C]

■ 홍콩, 내집 마련 어려운 도시 1위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도시인 홍콩은 중위 가구소득 대비 부동산 중간가격이 20배로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다. 토지가 비좁아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중산층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 원이 넘는다. 2위는 캐나다 벤쿠버로 12.6배, 3위는 호주 시드니로 11.7배이다. 영국 런던은 유럽도시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0위로 8.3배이다.

김미지 기자  giveme@mediawood.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찬일경제브리프

김미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연관 키워드 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