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스페셜 특집
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52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3.18 17:21
  • 호수 0
  • 댓글 0

미국 [America]

■ JP모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5% 하향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은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5%에서 1.5%(연율기준)로 하향했다. 1월에 연방정부 셧다운과 내구재 수주 증가율로 예상치보다 0.3% 하락했으며  설비 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주가 0.7% 감소하고 2월 제조업 지수는 전월 17.0에서 -4.1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JP모간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셧다운 여파에서 벗어나 2.25%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진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과 서비스, 환율 등 중요한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계속 진전되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삶의 질 높여
미국은 올해 초 20개 주와 40여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시애틀의 대형사업장은 16달러, 뉴욕 15달러, 샌프란시스코 15달러로 인상했지만 아직도 최저시급이 7.25달러인 곳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비용증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논쟁해 왔을 뿐,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되면, 아동방임율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사회학과 데스몬드 교수는 임금인상이 항우울제이자 수면보조제, 다이어트 식품, 스트레스 경감제이며, 조산아 사망과 아동방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 옐런, ‘트럼프 Fed 정책 이해 부족’ 직격탄  
미국 Fed 전 의장인 옐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목표를 위해 환율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경제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옐런은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양자 간 무역 적자의 실질적 의미는 없다면서, 이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옐런은 현재 글로벌 전망이 약해지고, 금융 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긴축을 멈추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Fed의 현 통화 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 파월, 돈 마구 찍자는 주장은 틀린 말
미국 하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 화석 연료 체제를 100% 재생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무상으로 대학등록금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ed가 금리를 낮게 유지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는다면, 국가부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Fed 파월 의장은 기축통화 국가에서 재정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린 말이라고 언급하면서 Fed의 역할은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IT 대기업들의 시장 독식에 칼 뽑아든 미 정부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대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해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FTC가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IT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FTC가 좌파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China]

■ 중국 부채 급증, 시진핑 “금융 리스크 막아라”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1,500억 위안 규모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기업 중 90%는 민간 기업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금융안정은 국가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금이 부동산 등 투기 시장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 화웨이 “미 시장 필요없다” 
중국 화웨이는 5G 관련 특허를 9만 개 정도 보유한 통신장비 선두 기업이다. 미국은 화웨이 통신장비에 도청, 정보 유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Backdoor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화웨이 CEO는 화웨이의 기술이 경쟁사보다 12개월 앞서 있고 다른 통신 회사들도 화웨이의 특허를 피할 수 없다며 화웨이는 미국시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 수출입 둔화되자 세계교역량 위축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 수출은 5.6% 하락했다. 중국의 수입 감소로 독일 장비 제조업체들의 1~9월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 감소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 감소로 세계 석유 수요도 감소했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는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 감소로 호주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도 세계 교역량 위축으로 기업 투자 지표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본[Japan]

■ 일본 경제 영토 무한 확장
일본은 과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AJCEP(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해 경제 영토를 확장했지만 서비스, 투자 부문은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오는 3월 초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한 EPA(경제동반협정)를 체결할 계획이다. EPA는 FTA와 비슷하지만 단순 무역장벽 제거가 아니라 서비스나 인적 교류, 법률적 자원 공유 등 조금 더 폭넓은 협력을 추구한다. 최근 일본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및 EU와 EPA 체결 등으로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유럽[Europe]

■ 영국 브렉시트 의회 투표 또 연기
영국 텔레그래프는 영국 메이 총리가 3월 12일까지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 2~3개월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EU측도 브렉시트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몰기보다 좀 더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메이 총리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브렉시트 연기를 희망한다면, 탈퇴 시한을 21개월 후인 2021년 말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시 힘 받는 마크롱 개혁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가 재직시절 받던 월 급여의 68%로, 평균 월 1,200유로(150만원)다. 하지만 기업 고위직에서 고소득을 받던 실업자들의 최대 실업급여는 7,700유로(약980만원)로 평균 실업급여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소득을 받던 실업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인도 [India]

■ 인도 “온라인 쇼핑몰 하려면 DB센터 세워라”
다국적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세계 곳곳에 두고 글로벌 전산망으로 활용한다. 인도는 아마존과 월마트 두 기업의 인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자 인도 내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인도 내 데이터 센터와 서버 등을 3년 내에 구축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 법을 개정했다. 인도는 전자상거래 개정법에 인도의 데이터는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인도 국민과 기업은 데이터 수익화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Korea]

■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는 대상 확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며,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3%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모든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양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고급술 개발이 활발해져,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탈 원전 정책으로 핵심 인력 이탈 
지난해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의 원자력 관련 자발적 퇴직자 수는 144명이다. 이들 세 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2015년에는 77명, 2016년 93명, 2017년 12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도 원자력 관련 지난해 퇴직자 수가 80명 정도다. 한국전력은 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 변동성 낮아진 원화, 안전자산 대접 
원달러 환율은 2015년 말 1,100원 대를 유지하다가, 개성공단 폐쇄 시점인 2016년 2월에 1,234.40원으로 급등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신흥국 통화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환율이 상승한 것에 비해, 원달러 환율은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조성되면서 1,100원 초반 대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CDS프리미엄(국가부도위험도)도 36bp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원화가 안전자산처럼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슈 해소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대외투자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찬일의경제브리프

한국목재신문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연관 키워드 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