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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57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5.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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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

■ 현대통화이론, 터무니없다는 비판 쏟아져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세수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부 지출이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좌파 성향 경제학자들은 현대통화이론(MMT)에 따라 정부가 화폐를 많이 발행해 인프라, 복지 등에 돈을 쓰면 민간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Fed 파월의장은 기축통화국에서 재정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MMT이론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도 재정 적자와 부채 잔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 소비자만 피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25%로 인상하면서 중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중국 수출업체들이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회를 틈타 미국 기업들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어 미국의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미, 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 미국 GDP의 0.4%가 감소하지만, 현재 미국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 미국 추가 관세 예고 - 중국도 보복 관세 적용
미국이 2,000억 달러(약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3.5%-3.2%로 하향 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무역 분쟁 확대와 브렉시트 지연에 따른 유로존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성장률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세제 개편 효과 감소로 지난해 2.9%에서 2.3%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유럽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1.8%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은 종전과 같이 6.3%로 전망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일본 0.8%→0.7%, 아세안 국가 5.2%→5.0%, 브라질 2.4%→1.9%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 [China]

■ 중국, 미 관세 인상 직격탄 
중국이 비금융회사의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면서 중국 민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경기가 급냉됐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림자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6.4%를 유지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경제 지표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중국 정부는 다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상승이다. 최근 돼지 열병으로 식료품 가격 인상 뿐 아니라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을 6.2%로 예상했지만 중국 정부의 자금 공급이 끊기면 경기가 바로 하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중국 무역 흑자에도 경상수지는 하락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5,395억 달러(약639조원)를 수출하고 1,203억 달러(약142조원)를 수입해 4,192억 달러(약496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3,000억 달러의 지식재산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역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와 소득 수지를 더한 중국의 지난해 경상 수지는 500억 달러 미만이다. 매년 증가하는 중국의 여행객(지난해 1.4억명)이 해외에서 1,200억 달러(약142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빌려준 총 2,830억 달러(약335조원) 대출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일본 [Japan]

■ 일본 정부, 경기기조를 ‘악화’로 하향 조정
일본은 3월 경기동향지수가 전월 대비 0.9p 떨어진 99.6을 기록하고,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종 생산이 감소하자, 향후 경기기조를 6년 2개월 만에 ‘국면전환’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악화’로 하향 조정했다.

■ 일본 경상 흑자 5년 만에 감소
일본의 지난 회계연도(2018년 4월 ~ 2019년 3월) 경상수지가 전년보다 12.4% 감소한 19.4조엔(약210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가 84.4% 감소한 7,068억엔을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및 투자 감소, 내수 경기 위축에 따라 오는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8% →10%)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일본, 정년을 70세로 개정
일본의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년 대비 51만 명 감소한 7,545만 명이다. 일본은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희망할 경우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 1인당 GNI 1만 달러 복귀한 말레이 “다시 아시아의 호랑이로”
말레이시아의 지난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만 43달러로 2년 만에 1만 달러를 회복했다.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인터넷 사용 기반 확대로 통신비가 10.3% 증가하는 등 소비가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가 2020과 2024년 사이에 고소득 국가군(1인당 GNI 1만2236달러 이상)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 [Pakistan]

■ 중국 일대일로에 거덜 난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받는다
파키스탄이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중국과 연결하는 철도 및 송유관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400억 달러를 빌렸으나 저성장, 루피화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사유로 상환할 수 없어, IMF로부터 60억 달러(약7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고, 중국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파키스탄은 구제금융을 계기로 부분변동 환율제에서 시장결정 환율제를 변경할 계획이다.


터키 [Turkey]

■ 터키 환율 방어, 세수 확보 - 외환거래세 10년 만에 부활
터키 리라화는 지난해 미국 달러 대비 36% 하락했고, 올해도 12% 떨어졌다. 터키는 리라화 가치하락을 막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외환판매자에게 0.1%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터키는 기준금리가 24%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부담스러워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40억리라(약2,000억~7,900억원) 정도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Korea]

■ 국내 기업, 인건비 낮은 베트남에 직접 투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2013년에는 중국 56.6%, 베트남 30.1%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최저 임금이 중국 140.5달러, 베트남 67.4달러였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중국 최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베트남 62.6%, 중국 19.0%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최저 임금은 중국 365.6달러, 베트남 172.8달러로 두 나라 임금 차가 더 벌어졌다. 

■ 골드만 “위기 때는 원화 팔아라” 기름 부어
중국 정부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보복으로 위안화 절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5월 13일 달러 당 위안화 환율이 6.79위안으로 전일대비 상승했다. 역외 달러 당 위안화 환율은 6.9위안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한국 수출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금 최고의 헤지 전략은 안전 자산인 엔화를 사들이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화와 호주달러, 대만달러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원화는 달러 당 1,187.5원을 기록했다.

■ 원화값 10원 떨어져도 연 920억 손해, 항공업계 초비상
원화 값이 하락하면 항공사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 항공기 구매에 따른 외화부채 증가 뿐 아니라, 항공유 구입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 가전, 자동차 등 수출기업은 달러 강세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대부분 국외로 이전해 환율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도체도 글로벌 경기 흐름과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가 절대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당장의 환율 상승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 글로벌 2000대 기업, 한국 5곳 줄어 62곳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매출,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 4가지 지표를 이용해 세계 상장사 2,000개의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중국공상은행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575개로 가장 많고, 2위는 중국 309개, 3위는 일본 223개였다. 우리나라는 62개로 전년 67개 대비 5개 줄었다.

■ 취업자 증가 10만명대, 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금년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0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 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4%로 전년 동기대비 0.3%p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주당 근로시간 32시간 미만 포함)은 25.2%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한국 차, 미국 관세폭탄 일단 보류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에 따라 수입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검토해 왔다. 미국은 EU와 일본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결정에 대해 11월 14일까지 180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한미 FTA개정으로 한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차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물량의 1/3 규모인 81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차가 미국으로부터 관세폭탄을 맞는다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가가 붕괴될 뿐 아니라, 무역 흑자폭이 최대 98억 달러(약11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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