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5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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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58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6.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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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

■ 보호무역주의 관세가 미국 일자리 더 줄인다
미국 비영리 민간경제연구소 NBER은 중국과 EU와의 관세전쟁에 따른 고용률을 조사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율을 30%, 45%, 60%를 적용할 때 제조업 고용은 미국이 2.64%, 3.33%, 2.91% 줄어들며 중국은 0.55%, 0.7%, 0.82% 감소하게 된다. 미국이 EU와의 관세전쟁에서도 상호 관세율을 30%, 45%, 60%를 적용하면 제조업 고용은 미국이 3.65%, 3.28%, 5.78% 줄고, EU는 1.08%, 1.56%, 1.73% 감소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NBER은 보호무역주의가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미국이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효과를 줄이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미-중, 이번에는 산업·농업 보조금 충돌
중국은 지난해 3,545개의 상장업체에 223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비상장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더할 경우 중국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2017년 기준 625억 달러(약 74조원)로 추산된다. 미국은 중국의 천문학적 보조금 문제를 무역분쟁의 최대 쟁점으로 여기고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자리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보조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China]

■ G2 무역전쟁 와중에…일대일로 세력 넓혀
미·중 간 무역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미와 중동 국가들은 중국 자본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은 공항과 항구가 수년간 방치돼 있고, 철도와 도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 중동의 UAE(아랍에미리트)도 항구 개발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관세폭탄에 무역전쟁 이중고
중국은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 대규모 부양책으로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은 6.4%를 기록했다. 공업 기업의 이익증가율도 13.9%로 나타났다. 4월에는 미국의 무역전쟁 공세로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핵심지표가 모두 악화되면서 공업 기업의 이익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도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 부과했고, 6월부터는 미국이 추가로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예고해 중국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희토류 무기화”…미국과의 자원전쟁 발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는 희귀한 금속으로 첨단 과학산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자재다.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제품의 관세부과 목록에서 희토류를 제외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과 합의 이후 경제가 악화될 수 있어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산 대두콩 수입중단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공세에 반격하기 위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미국을 희토류로 압박하기 전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두 카드’를 먼저 꺼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산 대두의 주 생산지인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유럽[Europe]

■ EU, 미국의 ‘수입차 쿼터제’ 반대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은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수입차 관세부과에 대해 180일간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예기간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추후에는 EU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수입차 쿼터제를 관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EU는 미국의 수입차 쿼터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은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와 또 충돌한 ‘재정적자’ 이탈리아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에 이탈리아 재정적자 비율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31일까지 합당한 설명을 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재정지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대 35억 유로(약 4.6조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Korea]

■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강국’…‘핵심부품’ 8억 달러 적자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장비산업 경쟁력은 최고 수준 대비 63%에 머물고 있다. 소재 국산화율도 50%에 그치고 있는 상황. 2018년 기준 반도체 장비수입은 155억 달러, 수출은 35억 달러로 1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핵심 소재인 실리콘웨이퍼의 수입액은 16.1억 달러, 수출은 7.5억 달러로 8.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릿값 하락에 세계 경기 둔화 우려
건설 및 제조업 등 산업수요가 많은 구리는 그 수요가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구릿값은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 기대감으로 급등했었으나, 미·중 무역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다시 올해 초 가격으로 떨어졌다. 구릿값은 5월 24일 기준 파운드당 2.6975달러로 연중 최고가 대비 9% 이상 떨어졌다.  

■ OECD 회원국 80% 나랏빚 감축 계획, 한국은 국가채무비율↑
OECD 33개 회원국 중 26개 국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지만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7개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강국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뿐 아니라 스페인, 독일도 복지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26%에서 올해 43.30%로 오를 전망이다. 

■ 회계사 대상 BSI…“국내 경기 하반기 악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 460명을 대상으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며, 반대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회계사들은 올해 상반기 BSI를 61, 하반기를 64로 전망했다. 경기가 나빠지는 원인으로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수출부진 35%,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내수침체 25%, 정부정책 18% 순으로 뽑았다. 업종별 상반기 및 하반기 BSI는 정보통신 131·126, 제약바이오 127·126, 금융 104·98, 정유 99·98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25·33, 건설 37·44, 철강 57·61, 기계 67·68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
비트코인은 지난해 1월 7일 2,504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12월 15일 359만원까지 떨어졌다. 1년만인 올해 5월 27일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대체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내년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사무직-노무직 소득격차 ‘231만원’
통계청에 따르면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약 675만원인 반면 노무직 종사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4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직종간의 임금격차는 231만원으로 2015년 168만원, 2017년 187만원으로 매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즉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단위기 ESS사업…해외시장은 확대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총 2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정부주도로 ESS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세계 ESS시장규모가 2020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202억 달러로 35% 정도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ESS시장에서는 1분기에 신규 발주가 한 건도 없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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