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5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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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59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7.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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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

■ 트럼프 “유럽 추가 경기 부양책은 불공평”
ECB(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19개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표하자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즉각적으로 떨어졌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렸고, 쉽게 미국과 경쟁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 트럼프 “환율 조작” ECB 비판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다시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환율조작이라며 Fed에게 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Fed는 올해 들어 금리동결 신호를 보내 왔지만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에서도 다음달에 Fed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China]

■ 보고서에 ‘중국 돼지’ 쓴 UBS…중국 금융사와 거래 끊겨 
스위스 은행 UBS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올랐다는 보고서에서 중국인들을 돼지로 표현해 중국 금융회사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썼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3대 증권사 중 하나인 하이통국제증권도 UBS와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UBS는 문제 직원에 대해 휴직하도록 권고했고, 오해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 코너 몰린 중국, ‘희토류카드’ 꺼낸다
희토류는 반도체부터 군사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물이다. 중국은 회토류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수출 금지에 따른 정책을 마련했다. 중국은 조만간 미국과의 무역분쟁 보복수단으로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무역전쟁 중에 미국채 파는 중국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이 1조 1,130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채를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 않아 미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하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채를 투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Japan]

■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책 시사
일본은행은 지난 6월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이 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성장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즉시 추가적인 완화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완화조치로 △단기정책금리 인하 △장기금리조작 목표 인하 △자산매입 확대 △자금 공급량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밝혔다.   

유럽[Europe]

■ 드라기 “추가 부양책 도입 필요”
ECB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4월 1.7%에서 5월 1.2%로 떨어지면서 ECB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자, 금리인하 또는 자산매입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CB의 현재 기준금리는 0%이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1,187달러로 0.2% 하락했으며,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0.3%로 떨어졌다.   

■ 마크롱 고소득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 개혁안에는 직전 28개월 동안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직전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월 4,500유로(약6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군에 속하던 실업자의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30% 삭감할 계획이다. 
 
한국[Korea]

■ 내년 중앙정부 예산 500조 ‘초슈퍼예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액이 올해 대비 6.2% 증가한 498.7조원으로 3년 연속 증가율이 6%가 넘었다. 세부적인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고용분야 예산이 12.9% 증가한 181.9조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9.1%(22.4조원), 국방 8.0%(50.4조원) 순이다. 반면 SOC 예산은 18.1조원으로 8.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합계출산율 ‘0명’대…고령화 심각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급락했다. 반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명을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해 최근에는 1.3~1.4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 수(노년부양비)가 올해 20.4명에서 2040년에는 60.1명, 2065년에는 100.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5년 늘려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고,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한다면 올해 노년부양비는 13.1명으로 낮출 수 있고, 노년부양비가 20명에 다다르는 시기를 2028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 한국 ‘법인세율’…OECD 35개국 중 8번째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9%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말 22%에서 25%로 상승해 법인세율이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상승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정하는 법인과세 분야의 국내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2014년 14위, 2015년 15위, 2016년~2017년 20위, 2018년 28위로 떨어졌다. 

■ 에틸렌 공급과잉에 마진도 뚝
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가격이 1톤당 811달러로 전년 동기 1,363달러 대비 크게 떨어졌다. 유가하락으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화학제품 수요감소와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에틸렌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2.5%→2.0%로 낮춰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한국 수출이 중국의 성장둔화와 무역 갈등으로 지난해부터 부진했고,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투자가 감소해 경기가 위축된 것을 원인으로 봤다. 그러나 피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경제가 내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2.4%에서 1.8%로 전망했다. 

■ 정년 65세 시대 열린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산유국 ‘LNG선 발주’ 쏟아져
올해 조선업계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브라질 빌레 소유 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선박에 대한 발주가 대거 연기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시행되면서 하반기에는 LNG운반선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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