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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림 조성’ 청원 등장…“3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 없어”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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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약 63% 임야지만 전체 목재 사용량 약 90%가 수입에 의존

[한국목재신문=편집국] 최근 국내 경제림 조성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업계 관계자들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 최원철 베스트프리컷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목재 사용의 90%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국산 목재 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국내 경제림 조성을 추진해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임야인 나라로 OECD 가입 국가 중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다. 하지만 전체 목재 사용의 약 83%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청원 글을 통해 국내 목재 산업이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지역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림 조성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관계부처, 지자체, 산림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경제림 조성에 대한 현실성 없는 규제를 언급했다.

청원인 최원철 베스트프리컷 대표는 30년 전 국산 목재 가공사업을 하다가 국산 목재의 원활하지 않는 유통, 품질 및 가격 등의 문제로 사업을 접고 현재는 수입한 목재를 가공해 공급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목재 수입에도 타격을 받고 있어 국내 경제림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림 실정을 알게 된 후 꾸준히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는 최대표는 “이메일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필로 직접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며 “청원을 통해 관계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경제림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30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다음은 최원철 대표의 국민청원 글 원문이다. (“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636)

저는 목재 유통 및 목조건축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시작한 사업이 5년 후에는 북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일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구하기 힘들고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경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재 사용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여러 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림 조성지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아들, 손자까지도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목재는 과거 우리나라의 목재보다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던 목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이 조성되어 목재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보다 훨씬 저렴한 북미산 목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이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첫째 :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산에는 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경제림 조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림 조성에 기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주들이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유 임야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고 식목하는 직후부터 보전임야로 분류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목 후 관리를 잘해서 쭉 쭉 뻗은 나무로 경제림이 자라고 있다면 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경제림을 만드는 산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든 산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조성면적과 관리 성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해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에는 반사적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펄프용와 합판용 칩의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에 있는 잡목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창출 효과도 큽니다. 목재는 급하다고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해야만 탄소감축에 대한 해택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탄소절감 효과를 위해 목재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를 이용한 확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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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림#국산목재#수입목재#국민청원#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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