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국유림 확대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전국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 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 상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곳으로 선정됐다.

이번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국민 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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