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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66편)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10.11 15:50
  • 호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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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

■ 글로벌 복합불황에 美 소비도 빨간불
미국은 지난 8월 개인소득증가율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지만,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1% 증가해 소득 대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축이 증가해 8월 저축률은 8.1%로 7월 저축률 7.8% 보다 증가했다.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은 미국 GDP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 낮은 실업률, 지속적인 임금상승 분위기 에도 소비가 늘지 않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美 관세폭탄 EU도 맞았다…무역전쟁 확산
미국은 2004년 EU가 EU항공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EU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EU산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와의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China]

■ 中, 일자리 감소…무역전쟁 탓 아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수백만개 사라지고 수천개의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라지는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 전체 일자리 규모에 비해 미미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신규로 984만개가 창출돼 현재 일자리는 사실상 안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 일부가 감소한 것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보다는 구조변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Japan]

■ 日, 소비세율 10% 인상
일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달 들어 소비세율(부가세)을 기존 8%에서 10%로 2%p인상했다. OECD는 지난해 기준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의 2.4배인 1100조 엔(약 1경2225조 원)으로 상환여력이 필요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20~26%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과 투자가 감소해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 달러화 기축통화 위상 흔들…엔화 비중은 20년래 최고
올해 2분기말 전세계 외환보유고 비중은 미국 달러화 61.63%, 유로화 20.35%, 엔화 5.41%, 위안화 1.97%이다. 전년 대비 달러화 비중이 감소했지만, 엔화, 유로화, 위안화 비중은 높아졌다.

유럽 [Europe]

■ 英‧佛‧獨 등 유럽국가, 글로벌 복합불황에 감세 정책 펼쳐
세계 각국이 개인에게 소비여력을 키워주고,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품목에 따라 4~5%로 낮추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인상하려던 계획도 취소했으며, 프랑스도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3.3% → 31%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31% → 28%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소득세율도 14% → 11% 인하하기로 했다. 영국도 브렉시트를 앞두고 기업의 법인세를 19% → 17%로 낮추기로 했으며, 독일도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30~33% →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 외, 스웨덴, 네덜란드도 법인세 인하 및 세액 공제 범위를 넓혀 주기로 했다.

■ 美 관세폭탄 맞은 EU, 맞대응 예고
EU는 미국이 EU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피하고 유감스럽다고 표현하며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EU는 자동차 등으로 무역분쟁이 확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과 EU간의 무역전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스톱 대안 ‘라스트딜’…존슨, EU에 브렉시트 최후통첩
아일랜드는 1998년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 아일랜드 윗쪽에 있는 북아일랜드는 아직도 영국령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 EU에 남아있는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에 물품의 국경 통과문제가 발생한다. 영국 존슨총리는 물품의 국경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하나의 규제구역으로 묶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오가는 제품서류를 전산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4년마다 북아일랜드가 이 같은 방안을 유지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 선택하게하는 방안을 만들어 EU에 제출했다. 그러나 EU는 영국 존슨 총리의 제안이 일부 긍정적이지만, 아직 문제의 요소가 있다며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 [Korea]

■ 이주열 韓銀총재 “올해 성장률 2.2% 달성 쉽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월 물가상승률이 8월에 이어 마이너스가 되는 등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를 주도해 온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지 않아 올해 예상했던 GDP 성장률 목표치 2.2%의 달성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10대 경기주요지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 판매액지수, 건설 기성액, 취업자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등 6개가 극심한 둔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더 어둡다고 예상했다.

■ 지난해 기업 접대비 10년 만에 최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들의 2009~2013년 평균 접대비는 1700만~1800만 원대 였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는 2017년 1531만 원, 지난해 1466만 원까지 낮아졌다. 특히 매출규모 상위 1% 기업의 평균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 원에서 지난해 4억2678만 원으로 23.9% 줄어들었다.

■ 자영업자들의 나라 ‘한국’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5.1%로 OECD평균인 15.3% 보다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는 4개 국가로 그리스 33.5%, 터키 32.0%, 멕시코 31.6%, 칠레 27.1% 이다. 반면, 자영업자 비중이 적은 국가는 미국 6.3%, 노르웨이 6.5%, 덴마크 8.1%, 캐나다 8.3% 등이다.

■ 생산‧소비‧투자 상승세?…“경기호전 신호로 보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3.9%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통계청은 8월에 신차 출시와 추석 선물세트 수요 증가로 소매가 늘어난 것이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1%p 떨어졌다.

■ 골목마다 편의점 있는 韓…日보다 2배 ‘빽빽’
국내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258개이다. 인구 1226명당 1개꼴로 밀집도가 일본 2249명당 1개에 비해 2배나 높다. 국내 편의점은 50.6%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 편의점 점유율에서는 CU 34.2%, GS25 34.1%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 편의점의 평균 운영경비 비중에서 인건비 비중은 58.7%, 지급임차료 비중은 15.4%이다. 인건비 비중은 2017년 51%이었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크게 상승했다.

■ 금융위, 혁신서비스 11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를 허가했다. 신한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나 핸드폰이 없어도 얼굴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개시한다.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가 사라져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기프트콘은 1명당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 美-中 무역전쟁서 반사이익 누린 베트남
베트남의 올해 GDP 성장률은 2분기 6.73%, 3분기 6.98%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180억 달러(약 22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아마존, 폭스콘, 델, 샤프, 삼성전자 등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베트남의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억 달러(약 24조 원)가 넘어설 전망이다.

■ 조코위 印尼 대통령, “연내 노동법 개정안 마련”
재선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투자유치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동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5.05%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직된 고용 구조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많으며, 해마다 유입되는 구직자 300만 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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