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노후화된 설비를 이용했던 국내 목재업체들에게 가뭄에 단비였던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규모가 내년엔 올해보다 더 줄어들고 2020년 이후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산림청의 입장이 나왔다.

15일 산림청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규모가 현행 1억 원에서 2020년 8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지원 업체 수 역시 20개소 이하로 조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자부담 비용도 현행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승하고, 업체 선정기준도 좀 더 까다로워진다. 산림청은 △자부담 비용 마련이 가능한 업체 중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목재시설현대화사업은 산림청이 2015년부터 실시한 지원사업이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국비(國費) 1억 원, 시비(市費) 2000만 원, 구비(區費) 2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과 업체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을 현대화로 바꿔 FTA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산재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산주 소득 증대와 국고 세입 증대 및 목재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으로 목재제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나 시설의 교체‧보강‧신규 설치를 할 수 있다.

업체에서 자부담 비용만 마련하면 총 1억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목재산업계는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 많은 업체에서 신청하며, 이미 많은 금액이 업계에 지원됐다.

산림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30개소 △2016년 51개소 △2017년 51개소 △2018년 51개소 △2019년 29개소(기본 25개소 + 추경 4개소) 등 총 212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개소 당 1억4000만 원(국비+지자체비)이 지원되니 총 296억8000만 원 규모다.

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인 만큼 업계 만족도가 높고 실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선정된 한 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노후된 시설로 인해 생산 비용이 올라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생산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규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매출증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한 제재목 업체는 시설 노후화로 최근 인기품목의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업 선정 이후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생산량을 맞출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운용할 인력까지 신규 고용했다고 한다. 목재 업체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2021년 이후엔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 주무관은 “이 사업은 당초 올해까지만 실시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연장한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사업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라 사업성과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에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축소 또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역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축소나 융자 등 다른 형태로의 전환을 권고 받았다”며 “목재산업계가 주목하는 사업인 만큼 2020년 이후에도 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올릴 예정이지만 실제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목재협회 관계자는 안타까워하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줬다”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작게나마 꾸준히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