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도] 고용 사각지대 촘촘히 살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저소득 구직자 월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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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도] 고용 사각지대 촘촘히 살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저소득 구직자 월 50만 원 지원"
  • 강이태 기자
  • 승인 2019.1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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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 취업률이 점점 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국가에서는 떨어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교육훈련과 직업 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취업 알선을 돕는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다.

강이태 기자   ekdudg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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