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일반적인 성추행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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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일반적인 성추행과 다른 점
  • 이지민 기자
  • 승인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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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엄격한 규율에 따라 복무해야 하는 군인들이 연일 군인강제추행 등 성추문에 연루되고 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는 간호장교 K씨가 남성들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는가 하면 군복무 중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20대 C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심지어 사관학교 훈련 중이던 생도가 여성 생도를 추행하고 불법촬영을 저질러 퇴교된 후 징역 2년에 처해지는 일도 발생했다.

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을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나 성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군인강제추행이 되어 군형법이 적용된다. 또 피의자/피고인 상태의 군인이 현역일 때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지만 전역을 하여 민간인이 되었다면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넘어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강제추행보다 군인강제추행의 처벌이 무겁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에서는 벌금형이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군인강제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더킴스로이어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법익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만 보호하지만 군인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더하여 군대 내의 기강까지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전우 사이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며 국토 수호 의무를 지니는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군인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져야 하는 책임은 형사적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인 부사관이나 준사관, 장교 등의 신분이라면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 군인강제추행 등 성추문에 연루되면 심각한 의무위반으로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게 된다. 형사적으로 혐의를 벗었다고 해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급이 어려워지거나 전역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단순히 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잃을 것이 많은 직업군인의 경우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채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노련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지민 기자   koreawin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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